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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 200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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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 조회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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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연맹 민간보험관련 성명서 아이디 : bonjo 이름 : 사회보험노조 번호 : 808 조회 : 644 게시일 : 2001-11-10 10:40:03 1.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략적 놀음이다. 과거 의료보험 관리운영방식을 통합방식으로 하느냐 조합방식으로 하 느냐는 지난 20년 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논쟁거리였다. 조합 방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통합 방식은 인간의 이성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 출하도록 결의한 이래, 1989년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을 여 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 산된 사실이 있다.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지 금 진행 중인 단계적 통합을 정한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킨 적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 모두 통합을 공약하였다. 또 대선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통합에 합의하였고, 1999년 2 월 현 '국민건강보험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단계 적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재정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체 무슨 변 고가 생겼길래 시행도 안한 재정통합을 무산시키려는 것인가? 2.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치졸 한 정치공세이다. 한라라당의 재정분리 요구는 부당하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재정파탄의 대책이 아니다.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작년 의사파업에 의한 과도한 수가 인상 때 문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 잘 알고 있고,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로 도 인정된 사실이다. 재정을 분리 운영한다고 하여 의료계의 청구금액 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재정을 고 민한다면 당당하게 의료인들에게 과도하게 인상된 수가를 낮추라고 주 장해야 한다.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전문직 집단인 의사들 에게는 쓴소리를 못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게다가 IMF이후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들의 "반복실 업"이 일상화된 지금 재정을 분리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 다. 우리의 고용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있다. 올 7월부터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직장 건 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1개월 미만 근로조건인 노동자가 223만명 이며, 1년 미만 고용되는 임시직 노동자가 449만명이다. 평균 근속년 수도 점차 짧아져 지금은 3년 정도이다. 그 결과 전 국민의 5명중 1명 인 862만명이 매년 직장과 지역으로 관리 직역을 옮겨다닌다. 현실이 이러한데 지역재정과 직장재정의 주인이 각기 누구라고 어떻게 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셋째, 부과자료 형평성 미비도 재정을 분리할 이유는 못되고, 오히 려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임금소득은 드러나 있으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임대소득, 땅투기나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은 완전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재벌회장 등 고액 봉급자일수록 월급보다 다른 소득이 더 많다. 특히 우리사회의 지하경제가 일소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정치권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형평부과를 위해서도 사회 지도 층부터 솔선하여 조세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지적해야지, 재정분리 를 주장할 근거는 아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소득의 보조자료를 이용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이 보건사회연구 원의 연구에서 직역간 부담의 형평계수를 측정한 결과 형평성이 상당 하여 세금보다 더 공평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회보험 기여금은 근 본적으로 세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옳다. 넷째,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는 일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생애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재정을 분리 운영하자는 것은 고소득 계층은 좋아하겠지만 노인층, 농어촌지역 주 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진정으로 건강보험이 필요한 계층을 포기하 겠다는 발상이다. 3. 한나라당은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조직분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과 관료들을 상대로 재벌기업 등 보험업계의 요구가 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파탄에 대한 현 정 부의 방향설정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야당은 떳떳하게 이런 정부의 정 책실패에 대한 정당한 추궁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를 고리로 한국노총 등의 요구를 받아들 여 조직을 분리하고, 나아가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 도 입이 당론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저의가 없다면 지금 이라도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공단 조직분리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 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정치집단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변죽만 울리는 재정분리나 외 치기에는 한나라당은 너무 책임이 큰 거대야당이다. 4. 지금은 건강보험을 정상화시키는 데 정치권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 을 때이다. 의료보장의 큰 틀인 건강보험이 위기이다. 재정파탄이 되었다고 건강 보험을 포기하면 계층간 갈등 심화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은 건강보험 정상화에 자신들의 삶의 조건 일부가 달려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정치권은 사회적 혼란이 나 일으키는 재정분리 논의나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 한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1월 8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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