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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보도자료 | 200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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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명숙 | 조회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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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은 무책임의 극치 - 한나라당은 직장건보의 적자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7일 총재단회의에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를 당 론으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재정분리의 주요한 이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 악률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하면 소득재분배 가 아닌 소득역진 현상이 초래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추진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공세이다 지난 10.29일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재정분리 논쟁'은 건강보험 재 정위기 극복에 도움은커녕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 명히 천명한바 있다.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2002년 1월에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재정위기가 의료보험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논리로 재정분리를 시 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미비는 국가적 조세 시스템의 낙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금융소득종 합과세'와 '금융실명제 강화' 등 조세정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정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단히 미온적이다. 한 나라당이 '자영자소득파악의 미비'를 재정분리의 논거로 내세웠다면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법안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 등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조세개혁 법안의 제출에 미온적인 한 나라당이 자영자소득파악의 미비를 재정분리의 논거로 제기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율배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 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재정통합시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 악율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가 손해보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의도 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간의 소득파악의 정도 차이를 감안하 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종합소득 이외에 토지, 건물(전세금 포 함), 자동차등 5가지의 객관적 자료를 부과요소로 활용'함으로써 '근 로소득 단일기준'의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과 지역간 의 '보험료부담 능력'과 '급여지출 규모'를 고려한 "형평계수"로 직역 간 보험료인상율을 조정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정통합에 따른 소득역진 주장'은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전망"에서 허구임이 입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지출은 ▲2001년 100:101 ▲2002년 100:95 ▲2003년 100:94로 점진적 흑자기조로 전환되는데 반하여, 직장가입자 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지출은 ▲2001년 100:137 ▲2002년 100:110 ▲2003년 100:104로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2001년 직장재정은 1조3820억원의 적자(수입 4조920억원, 지 출 5조4740억원)로 연말까지 2조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장과 지역간의 '소득역진이 발생'하려 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지출이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급여비지출이 지 역가입자에 비하여 약 36%가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소득역 진을 발생시킨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 다.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앞서 직장건강보험에 대 한 재정적자 해소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의 인상으로 해결되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약 37.5%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50%의 국고보조금을 5인미 만 영세사업장 등 직장가입자와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지만, 재정이 분 리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대폭적 보험료 인상이나 직장경영주(사용 주)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한나라당이 정략적 차 원의 '재정분리' 논의를 중지하고 같은 당 소속인 김홍신 의원이 제시 한 정책대안을 적극 경청해 줄 것을 희망한다. 김홍신 의원은 ▲재정을 분리하면 오히려 직장근로자의 부담만 더욱 증가하며 ▲부과체계(보험료산정기준)를 달리하고 재정만 통합해 운영 한다면 직역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된다면서 ▲연간 건강보험가 입자 5명중 1명은 지역과 직장, 직장과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명쾌히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론을 배치하면서 까지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 홍신 의원의 고민이야말로 재정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유일한 극 복대안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직접원인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아 니라 ▲다섯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퍼 주기식 수가인상(43.7%)과 ▲수 가인상에 편승한 의약계의 허위, 과다청구의 급증으로써 "지금은 사회 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정분리 논쟁"보다는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 출 구조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 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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