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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되어야 한다.		2001.11.13
박창규 \| 조회 142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장하는 의원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2002.1월에 시행하여 보지도 않은채 5 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퍼주기식 수가인상과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 료계의 부당, 허위청구의 급증 등에서 야기된 보험재정위기를 의료보 험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 논리로 재정 및 공단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한나라당에도 재정파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정위기 극복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는 "재정분리.공단분리 논의"를 제기하여 또 다른 사회 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기본취지 를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범국민 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부 세력과 족벌언론 또한 한나라당에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때문에 보험 재정이 파탄난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서, 이 는 의료개혁을 무위로 돌려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얄팍한 술책이자, 국민건강보험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민간 사보험으로 돌리려 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국고보조 약속을 지켜야 하며, 재정파탄을 초래 한 부당하고 과도한 의보수가를 내리는 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부당한 허위 과잉진료 청구를 근절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부당한 허 위과잉 진료비 근절만 확실히 해도 보험료 인상 없이 당장의 재정파 탄 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치권에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 가 주어졌다는 비장한 자세로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 여 참 의료보장의 터전을 만드는데 의원님께서 앞장서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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