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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은 물론 공단 인력 통합도 당연		2001.11.13
원형배 \| 조회 170 인쇄 스크랩
이미 통합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 이즈음 현재의 정치 혼란만큼이 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도 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이 라는 명분으로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것 같읍니다. 정치 불신이 팽배한 가장 큰 이유는 입법권자인 정치인들이 스스로 제 정해 놓은 법률을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나 정치 논리로 이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꾸 변경 또는 시행을 미루는데에도 연유한다고 보여집 니다 공단 통합후 직제 및 인력 또한 지역 직장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 으나 그래도 전산 통합등으로 그래도 국민은 적어도 행정적 비용 낭비 는 많이 해소되어 원스톱 서어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다행스런 측면이 없지 않아 반기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심심할때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재정분리등에 겨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 는 요즘의 기온만큼이나 우리들 가슴을 에이게 하는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군요 아무쪼록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분리나 직제 또는 지역 직장등의 분리 등의 논의는 있어서도 또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판단하며 이는 결국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라 생각하며 의원님의 깊으신 고찰과 판단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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