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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원에게 질문합니다 | 200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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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직원 | 조회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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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심야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심의원에에 질문하겠습니다. 심원은 건강보험의 재정분리의 근거로 크게 1.헌법재판소의 위헌 2.도덕적 해이 3.지역대상자의 소득파악율을 들었습니다. 첫째, 정확하게 통합(아직 완전한 통합이 안되었음)이 재정적자에 얼 마만큼 영향을 이쳤으며, 둘째,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1999.2000년도 보험료와 기 타징수금 징수율을 도표로 설명하였습니다.그러면 2001년도 보험료와 기타징수금 징수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심의원의 말슴대로라 면 도덕적 해이로 더낮아야 되는데 사상 최고의 징수율은 무엇으로 설 명하시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덕적 해이는 조합주의 또는 분리 운영시 더욱더 심합니다. 그것은 나쁜것과 책임질것은 모두 남의 조직 으로 떠넙깁니다. 어느 직원이 우리조직의 일이 바쁜데 다른조직에서 징수협조를 하면 내일을 제처두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슴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십시요. 나라의 장래를 싱각하십시요. 특정단체의 의견만 듣는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요. 지난번 토론 시도 왜 그렇게 반대편의 의견은 안들어 줍니까. 그리고 상대방에서 질문을 하였으면 그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답변하는것이 상식 아닙 니까. 오로지 나의 주장만 하고 있는 심의원의 모습에 상당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심의원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단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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