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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혁파도 서명운동 시작했다"		2001.11.13
오마이뉴스 \| 조회 136 인쇄 스크랩
"한나라당 개혁파도 서명운동 시작했다" [인터뷰] 김홍신 의원 "자유투표 보장해야" 이병한 기자 han@ohmynews.com ▲ "국회의원은 로비와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다." ⓒ 오마이뉴 스 최경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키로한 한나라당의 당론에 맞서 '재정 통합'이라 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전국구)은 "만약 나의 상임위를 교체한다면 나로서는 정치적인 것을 걸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상임위를 임의로 바꾸려 는 한나라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설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 며 "권세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으로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한계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대 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직장-지역 통합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 며,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돼야하는 4가지 이유 로 1) 통합을 안하면 직장건강보험 적자에 대한 대안이 없고 2) 통합 되면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주장은 잘못됐고 3) 직장-지역간 빈번한 이 동으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4) 재정을 분리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이 소속돼있는 보건복지위의 의석 비율은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이한동 총리)으로 김 의원이 반대를 하면 분 리를 핵심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에 한나라당 내에서는 일시적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은 지금 열려있는 정당구조로 보기 어렵 다"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이미 의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보장 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개혁파들처럼 한 나라당 개혁파들도 뭔가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하고 "이것(자유투표를 보장하라는 서 명운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 당 개혁파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곧 나타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 정당구조 밖의 제3세력이 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 다"면서 아직 결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해 서 무엇이 된다면 굳이 거부할 일이 없겠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내 몸짓을 현란하게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소속된 정당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먼저 꿈꾸고 시도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뛰쳐나 갔을 경우 의외로 '변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제3세 력'과 개혁신당 등에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건강보험 통합을 주장하는 4가지 이유 -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하면 항상 상위권이다. 올해도 경실련 평가에서 전체 2위, 상임위 활동에 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이라도 있는가. "비결은 달리 없다. 그저 문제가 됐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느 냐. 내 생각에는 국민중심이면 해결된다고 본다. 그 다음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비와 당론으로부터 자 유로워야한다. 국회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누구 좀 봐주면 좋은 소리 듣는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부터 자유로워야한다. 결국 국회의원은, 굉장히 어렵지만, 자유인이 돼야한다." - 로비와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했는데, 김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과 분리 문제에서 또다시 한나라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주 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재 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 통합'의 소신을 굽히 지 않고 있다. 당론에 반해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돼야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네가지를 요약해서 말하면, 지역과 직장을 분리했을 경우 직장건강보 험 적자에 대한 대안이 없다. 직장건보는 2006년이면 누적적자가 약 2 조원으로 예상되는데 보험료를 2∼3배 올려도 해결 안된다. 왜? 가면 갈수록 의료비용은 더 들어가니까. 반대로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2006년에 지역건보는 약 2조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을 통합하면 균형이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두번째는 통합되면 소득이 다 공개돼있는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주장 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소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 로 안되기 때문에 분리해야한다는 말인데 이는 직장건보와 지역건보 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 고 이것은 일종의 '국민 계보험' 아닌가. 엄밀한 의미에서 '직 장'과 '지역'이 모두 국민이고, 계보험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봤을 때 다른 쪽이 매꾸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있는 자들이 없 는 자들을 돕는 것과 상통하는 이치다. 국가전체의 경영과 나라발전이 라는 시각으로 봐야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이라는 시각으로 다룰 사안 이 아니다." 통합해야하는 세번째 이유는 IMF로 인한 대량실업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직장의 빈번한 이동이다. 1년에 보면 약 5분의 1은 이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직장을 별도로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지역건 보 가입자나 직장건보 가입자나 다 같은 국민인데, 나부터도 언제든 지 직장건보에 있다가 지역건보로 갈 수 있고, 반대로 갈수도 있다. 네번째는 재정을 분리하면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할 필요가 없 어진다. 그러면 국가 전체 운영의 문제가 생긴다. 즉 국세가 투명해지 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로비와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 반면 시기상조론, 즉 현재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 부터 통합이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으므로 잠시 유예하고 준비를 더 하자는 논리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유예를 하려면, 통합한다는 법은 그대 로 둔 상태에서 부칙을 따로 둬서 한 3년쯤 유예하고 준비를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법안 자체에서) 분리를 해 놓으면 영원히 통합이 안된다." - 그러면 통합을 잠시 유예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는 안하는 것인가.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다." - 그 기간은 아까 말한 예처럼 한 3년 정도를 최대로? "그렇죠. 시행을 해보면 이 제도의 장단점이 나온다. 그러면 수정해나 갈 수 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의 당론이 건강 보험 재정의 '통합 유예'인가 '분리'인가 하는 점이다. "분리다." -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잠시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자? "그렇다. 분리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거다." - 그렇다면 분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무엇인가. "통합 때문에 재정이 파탄이 됐다는 주장이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 악이 안된 상태에서 주인의식이 약화됐고, 직장 가입자 부담이 증가된 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구 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관련이 없다." -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9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의보는 건실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보험 의 재정적자가 1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당 연한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통합 때문에 아니라면 원인을 무엇으 로 보는가. "(조합 쪽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합칠 거니까 주기 싫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은 돈이니까. 건강보험 운영에도 문제가 있 었다. 또한 수가제도도 문제가 있고, 의료계도… 이런 표현 쓰는 것 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다. 청구비리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행정부로서는 준비부족,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 등 복합 적인 결과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정을 분리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 면 기꺼이 하겠다. 하지만 눈여겨보면 재정을 분리돼서 해결될 문제 가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 통합 때문에 재정이 더 들어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가.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수차례 토론회와 국정조사도 했지만 재정 파탄 이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이 두가지 실제적 정책과는 특별히 관 계가 없다. 다만 통합을 하면서 개별 조합들이 적립금을 소진시킨 문 제, 그 때 보험료를 인상해야하는데 안한 것, 그것을 통제했어야하는 데 하지않은 행정부의 무능, 또한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대 한 원가분석 없이 의료계 달래기 차원의 퍼주기식 수가인상 문제 등 운영상의 파생적인 원인이 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한나라당의 당론은 '통합 유예'가 아닌 '분리'다, 그래서 반대한다" -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 민주당의 내분 사태인데, 이번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를 계기로 민주당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1인 보스 정당 구조에서 벗어 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나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본다. 소용돌이는 격했지만, 그렇게 안 될 재간도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국민적 욕구가 있다." - 한나라당으로 눈을 돌려보면, 예전에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한나라당도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 의 소장파는 어쨌든 자기 당의 총재를, 그것도 그냥 총재가 아닌 보스 를, 총재직에서 그만두게 할만큼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다. 그 렇다면 한나라당의 개혁파도 뭔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논의를 모여서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 다. 아마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나겠지만 자유투표에 관한…. 그러니 까 '권위적인 당론'을 만들자는 거다. '일방적 당론'이 아닌 '권위적 인 당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 금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 서명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지난 목요일부터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 내용은 자유투표를 보장하라는 것? "단기적으로 그렇다. 그다음에는 짐작이 가겠지만 당내 민주화문제 다. 1인 중심이 아닌 열린 정당구조. 정당구조의 문이 좀 열려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 는 이유는 현재 한나라당 열려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보장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 했다고 했는데, 아까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과 분리문제로 돌아가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당론과 배치되는 김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검토 하고 있다고한다. 재정분리라는 당론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만약 한나라당이 '권위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당론을 통과시키 기 위해 김 의원의 상임위를 임의대로 바꿀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설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까지 한다면 한나라당도 똑같은 권위주의적 정당이다. '권위주의'라기 보다는 '권세주의'다. 권세주의적 발상이고 비민주적이다. 열린 정당을 제대로 요구한다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 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한계점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말인가. "닥치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는데, 나로서는 정치적인 것 을 걸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 만 해도 그렇다. 평소에 나와 의견이 비슷하다가 당론이 결정되면 침 묵해버린다. 봐라, 15대 때부터 같이 했던 의원들이 있지 않은가. 그 때 (통합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와 비 교해 당의 수뇌부가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는 만장일치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만 한 증거, 설득력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자유투표를 보장하라는 서명운동 시작 - 김 의원은 '상습적 당론거부자'라는 호칭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 면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반면 보스정 당, 3김 정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 총재직을 사퇴했고, 민주당이 보스 중심 정당에서 탈피하려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신과 비슷한 민주당으로 갈 생각은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는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도 구체 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정치를 개혁그룹에서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일원으로 살아왔다. 개혁적 몸짓에 관해서 그 게 누구든, 당을 떠나서 동참하고, 의지가 같은 경우 찬성표를 던지 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나를 더 말하자면 현 정당구조 밖의 제3세력에서 나를 강력하게 요 청하고 있다. 내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 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을 해서 무엇이 된다면 굳 이 거부할 일이 없겠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내 몸짓을 현란하게 움 직이지 않겠다." - 정당구조 밖의 제3세력…? "현재 두드러진 세 개 정당이 있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도 있는데, 그 이외에 제3세력화를 하려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 JP와 YS 신당설도 있지 않은가. "에이 그쪽은….(웃으며 손을 내저음) 그것은 말이 안되고." - 이부영 부총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적인 신당이 출 현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했는데. "나는 이부영 선배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부영 선배는 '신당 태동의 근거가 있다'며 참여할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조금 빠른 진단이었다 고 본다. 우선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다. '됐다'기 보다는 '되어가 고 있다'. 또하나는 내가 소속된 정당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먼저 꿈꾸 고 시도해야한다고 본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민 주적인 정당구조로 갈 수 있는데도 그것을 박찬다면 국민들에게 신뢰 를 얻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뛰쳐나갔을 경우 의외로 '변 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 하지만 많은 젊은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의 보수화에 대해서 곱지않 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서 개혁파 의원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한나라당은 점점 보수화되지 않았는가. "그 점에 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뜨겁다. 그런데 내가 부딪혀 보면 공간은 아직 남아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개혁적 의지와 주장 이 무참히 깨지거나 봉쇄당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지 않은가. 그러니 까 공간은 있다.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더 개혁마인드로 전환시키고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데 미약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젊은 네티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티즌은 이제는 우리사회 새로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희망으로 등 장했다. 거기서 형성되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파급효과를 갖게됐 다. 그래서 정치에 방관해서는 안된다 참여를 해달라. 민주국가는 참 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총선 때 바꿔 열풍이 불었다. 그때 네티 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들어왔다. 정치권이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많 이 변했다. 그리고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달라. 비난은 애정이 전제되 지 않는 것이고 비판은 애정이 전제된 것이다." 약 한시간 가량의 인터뷰가 끝나고 녹음기를 끄기 직전 격의 없이 다 시한번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 그런데 한나라당 개혁파들의 서명운동을 비롯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곧 시작됩니까? "예." 2001/11/13 오전 4:33:42 ⓒ 2001 OhmyNews 기사원문 클릭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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