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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분리 해결책이 아닙니다 		2001.11.10
김상철 | 조회 248
"건강보험 재정분리",
재정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 2002년 직장건강보험료, 재정이 통합되면 9%, 분리되면 37.5%의 인
상이 불가피합니다.
- 직장재정 따로 지역재정 따로 구분이 무의미 합니다
·매년 전국민의 5명중 1명이 직장과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연간 휴폐업율이 67%인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되
었습니다.
- 재정분리는 조직분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
니다.
-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사회적 연대의 파괴로 사회보장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 결국 농어촌지역, 노인계층, 도시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희생이 불가
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대로 200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2
년동안 충분히 논의·검토한 국민적 합의선언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1999년 2월에 여야 3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
킨 국민적 실천 약속입니다.
- 조세정의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민간보험의 천국, 미국 국민의 14%는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보충적"이라는 포장으로 재벌들의 민간보험 사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려고 합니다.
-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 소수 부유한 계층과 서민들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적 연대를 파괴하여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의료계도 소수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으로 양극화되어 동네의원
은 몰락하고 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것입니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모아야 합니다.

- 정부 스스로 사회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고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경영주의 부담을 확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 과도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를 인하하고, 의료비용의 낭비
가 없도록 지불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2001. 11. 7.

전국농민회총연맹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참여연대 / 건강연대 / 건강권 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 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
천 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참된 의료실천을 위한 청년 한
의사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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