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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는 철회되어야...		20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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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규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정부발표).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 조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 분 9,000억원 정도입니다.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 는 파탄원인을 보건복지위 소속인 심재철의원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봅 니다. 또한 보험료 징수율 역시 통합이전인 97년의 누적징수율이 95%수 준이었고 가장 높은 경우에도 98%(93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합 이후 징수율 2000년 89.6%로 통합 이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99.4%로 사상 최고로 높습니 다. □ 주인의식을 상실한 도덕적 해이들 ○ 2조5000억원에 달하던 직장의료보험적립금은 어디로 갔는가? 의약분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도 2000년 7월 1일 직장과 지역이 통 합되었습니 다. 그러나 아직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내년 1 월에 통합키로 되어 있습니 다. 현재 직장인들이 낸 보험료는 직 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 영자의 진료비로 엄격 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조5000억 원이 나 되던 직장의료보험료의 적립금이 거덜난 것은 통합주의와는 무관하 며 다 만, 통합과정에서 당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주인의식, 책 임의식을 상실한 도덕 적 해이가 원인입니다. 또한 한국노총 직장노동조합도 민주노총의 주장과 같이 "주인의 식 결여" "도덕적 해이"도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도덕적 해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하 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주인의식와 결여 도덕적 해이로 2 조5000억원이란 막대한 적립금을 거덜내고 언론과 직장인들에게는 통 합 때문에 직장재정이 거덜났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만 끼 치고 분리공단으로 가려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 니다. 직장의료보험재정 파탄은 통합주의와 관계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책임의식 결여" "주인의식 결여" 등 도덕 적 해이가 2조5000억원의 직장재정을 거덜내었습니다. 원인의 책임자 들이 반성은커녕, 직장인을 상대로 거짓선전을 일삼으며, 직장인과 자 영업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작태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과 한국노총은 속히 주인의식 결여로 인 한 도덕적 해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자행되었는지 조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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