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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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비약
2001.11.12
강민수 | 조회 126
건강공단의 재정분리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통합예정상태에서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진자 통합을 하여 건강보험을 파탄내고, 민간보험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요
민간보험으로 가면 이사회의 저소득층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요?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실시한 것이 99년 5월이지요
이대 가입자의 노령때 수령하여야 할 연금액을 결정하는 A값이 상당
히 하락할 것같으니까? 편법을 사용하였지요
국민연금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재 재정통합상태라 분리시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재정분리상태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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