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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은 분리되어야 | 2001.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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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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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 상태(재정파탄)에서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론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1. 통합과 파탄 통합예정상태에서 재정이 파탄났다. 파탄전의 변수는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인데, 의약분업만이 책임있다 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 물론 지출측면에서 의약분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입면에서 왜 적기보험료조정이 안되었을까요? 어차피 통합하면 남의돈 왜 보험료인상해가지고 욕먹냐? 이것 아니가요? 그래서 직장의보, 지역의보 모두 파산상태 아닌가요? 2.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조합간에, 직장조합간의 통합은 관리운영비 지출의 일부분 감소 와 조합간의 형평성 제고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과체계가 다른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자는 발상은 발봇된 것입니다 3. 부과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글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료조정을 하고, 자동차에다 보험료를 부 과하고 그런가요? 4. 변동건이 419만건 이것은 어느 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생산불가능 한 자료이고요 우리나라 실업자 5%(238만명)글쎄여 실업율은 전국민의 몇%가 아니고,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내는 것 이라서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실업율 12%를 초과할텐데 국가의 실업율이 10%를 초과하면 폭동이 유발될텐데 5.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 부담 이것이 어느 나라의 보험가입자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보 험료 납부금액은 직장 5만, 지역 3만원, 공교 7만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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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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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21368 |
| 7336 |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 물러가라 | 이주아 | 2004.03.12 | 39 |
| 7335 | 권력에 눈 먼 정치 사라져라 | 이주아 | 2004.03.1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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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3 | 썩어빠진 정치인들 각성하라 | 이주아 | 2004.03.12 | 29 |
| 7332 | 우리가 뽑은 대통령 돌려달라 | 이주아 | 2004.03.12 | 30 |
| 7331 | 심재철의원님 이번총선에는 제발출마하지마십시요 | yoonfrp | 2004.03.12 | 60 |
| 7330 | 4월 15일 차떼기당 근조날 | 향촌마을 | 2004.03.12 | 37 |
| 7329 | 4월15일 기다림.......... | 향촌마을(현대,롯데) | 2004.03.12 | 42 |
| 7328 | 서명합시다 [2] | 4월 15일 | 2004.03.12 | 68 |
| 7327 | ※ 국회 탄핵가결 여론조사결과(9시현재) | 안양유권자 | 2004.03.12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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