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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모순		2001.11.12
직장가입자 \| 조회 133 인쇄 스크랩
왜 통합을 할려고 할까? 이것을 확인한다면 왜 분리를 하여야 할까를 알 수 있다.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인가?, 직장가입자인가? 진짜 문제는 가입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통합과 분리를 두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논리로, 분리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다. 통합을 하게되면 무거운 책임을 벗고, 징수 열심히 안해도 되고, 공 단이 파탄나면 그 대는 공동의 책임이니 봉급인상만 줄기차게 요구하 면 장땡이다. 이것 아닌가요? 진짜 지역가입자라면 지역의보가 흑자가 되어 보험료인상을 적절히 할 수 있으니 도움이고,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의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무엇인 문제인가요? 주인의식결여 이것은 양자의 문제입니다. 직장은 적기보험료인상을 하지 않은 것- 그래요 누가 자신의 돈을 통 합된 주머니에 많이 부을려고 할까요? 지역의보는 조직통합이후에 파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재정이 파탄난 3월에도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고 신문기사는 전하고 있군요 어차피 파산날 것 임금이나 챙기자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닐까요? 왜 통합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뒤에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보장, 사회연대 좋지요 연대와 통합도 서로가 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가입자가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를 위하여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요? 왜 책임회피를 위해서 아니면 임금인상을 위해서요?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하여 통합과 분리를 외치는 지는 마십시오, 오직 국민을 위해서 , 그리고 가입자를 위해서 민노총인든, 한노총이 든, 자신의 논리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익단체인 노총이 사회의 전 구성원의 대변자가 되었을 까 요? 사회 대변자가 아니고, 자신의 잇속을 감추는 논리로 국민을 걱정하 고, 사회보장정책을 팔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통합과 분리는 국민적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론조사가 보여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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