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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분리 다 사는 길입니다. | 2001.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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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 | 조회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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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분리,통합 논란과 관련입니다. 결론: 건강보험은 재정분리해야 노동자가 다 삽니다. 현재 일부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장보험의 적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재정을 분리하면 국고보조가 없는 임금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올 려야 하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 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든 통합하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재정을 분리하면 직장가입자가 불이 익을 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재정통 합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직장보험의 재정적자가 지역보다 더 커서 재정을 분리하면 보험료을 많이 올려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적자분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 직장근로자가 모아 놓은 적립금을 재정공동사업(노인의료비등를 지역의보에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약 1조 6천억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 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재정분리를 통하여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65세 이상의 노 인에 대해 정부와 직장/지역의 재정공동사업 실시와 정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서 인상하기로 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향후 2년 이내 에 직장재정은 과거처럼 조기에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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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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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2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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