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2001.11.12
평론가 \| 조회 118 인쇄 스크랩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자금입니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사업주의 부담금은 국민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정부에게 근로자의 보험료부담금을 대주었다는 논리로 국민이 직장근 로자의 사업주부담분 50%를 주었고, 이는 국민의 자금이니 국가가 지 역의보에 50%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인가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부담금 5만원(근로자+사업주)은 근로자의 부담금 2만 5천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예끼여보쇼 상품의 가격은 기업이 정하는 것이고, 기업이 만약 근로자 부담분을 물지 않으면 그돈은 주주들의 돈이지, 어떻게 국민들이 근로자의 보험 료를 위하여 대준 것이라고 봅니까?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돈은 5만원(이돈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 를 위하여 대산 낸 돈이라고 하더라도)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 만 4천원 아닌가요? 그러면 당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의 절반을 대 주는 것이 국 가를 대신하여 대준다고 봅니까? 어느 사업주가 총을 맞았나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를 대신하여 보험료까지 대주게 이 돈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더열심히 일해서 근로생산성을 높이라고 대준돈입니다. 이 주장은 심야토론에서 허모씨가 주장한 내용ㅇ과 동일한데, 잘못되 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하 거든요 그리고 영리목적인 기업가가 아무 생각없이 돈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2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368
7336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 물러가라	이주아	2004.03.12	39
7335	권력에 눈 먼 정치 사라져라	이주아	2004.03.12	31
7334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이주아	2004.03.12	29
7333	썩어빠진 정치인들 각성하라	이주아	2004.03.12	29
7332	우리가 뽑은 대통령 돌려달라	이주아	2004.03.12	30
7331	심재철의원님 이번총선에는 제발출마하지마십시요	yoonfrp	2004.03.12	60
7330	4월 15일 차떼기당 근조날	향촌마을	2004.03.12	37
7329	4월15일 기다림..........	향촌마을(현대,롯데)	2004.03.12	42
7328	서명합시다 [2]	4월 15일	2004.03.12	68
7327	※ 국회 탄핵가결 여론조사결과(9시현재)	안양유권자	2004.03.12	8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