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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리라... | 2001.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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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용 | 조회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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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투명한 직장인들이 피해를 본다구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의료보험료 떼어나가는거 아까와해 본적없고 피해의식 가져본적 없습 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내보셨나요??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 재산, 자동차등 다른 자료로 보험료가 맞추어 지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싸다고 생각되십니까?? 젊을때 병원가지않고 보험료내다가 늙어서 노동력 상실했다고 회사에 서 퇴직당한뒤에는 "재정분리했으니 우리회사에서 책임지마!!" 하는 회사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험급여비는 어디에서 나가게될까요?? 물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나가겠지요.. 퇴직자들의 보험급여비로 과거 지역의료보험조합부터 계산해본다면 얼 마나될까요?? 직장조합의 적립금 1조6천억이요?? 계산 되십니까?? 어찌보면 과거부터 이미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들에게서 도움받고있 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분리라는건 경총이나 사용자 (사장님)들께서 말하는 조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는 흐르는 강물처럼 순환되어야합니다. 맥이 끊어지면 않되지 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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