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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합시다, 모든 것을		2001.11.08
분리주의 \| 조회 142 인쇄 스크랩
재정분리는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작은 나라에서 자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봉급장이가 납부하는 보험료. 농.어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등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정분리를 하여야 한다고 요즈음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 다. 재정을 분리하시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국민연금도 분리하고 안양동안 구민은 안양동안구 길을 건설하는 비용만 내는 식으로 각자가 몰려있 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고 자급자족 합시다. 끼리 끼리 헤쳐모여 살아 갑시다. 직장인은 영원히 직장인으로 살고, 농어민은 영원히 농어민으로 살도 록 헌법을 뜯어 고칩시다.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여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곳은 그 때 가서 논의 하도록 후세에 미뤄두고 우선 경쟁을 시켜 흑자 전환하는 곳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기 보다는 부과 기준을 통일 시켜 공평부 과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도 국력이 모자라는데 분리하자니?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면 혹시 사보험도입하자하여 슬그머니 다음 수 순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 시겠지요? 이미 많은 사보험 시장을 위하야 투입 한 연구비를 위하여 ! 이 작은 땅덩이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모자라 나누어 봅시 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궁민을 위해 총 의료비 증가는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시겠지요. 직장 봉급장이도 봉급이외에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쉽게 나타나지 않 는 부분을 사회적 부로 보고 건강보험료 계산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를 부과합시다. 자영업자등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직장처럼 반드시 소득부분에 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는 버립시다. 부는 화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능력인 재산(토지,건물등)등에 도 있지 않을 까요. 화폐에서 나오는 황금알(즉 이자소득)도 소득이 되겠지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도 앞으로는 각기 납부하는 세금별로 사용자를 달리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작한 방향은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나 각도가 달라 주장하시는 것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진정 선진복지국가수준의를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인지. 의사.약사는 사람이 많이 아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부를 유지 하 고 변호사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야 부를 유지 할 수 있을 까요. 대다수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 겠지요. 하지만 의사나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원 료 및 기술투자비등등을 이야기 하며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겠지 요. 적정비용이라는 미명하에 높은 수익을 주장하고 있지나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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