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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은 국민의 염원이다 !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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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은 국민의 염원이다 !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의료보험 통합 및 재정통합은 보험재정의 현실, 보험의 원리, 보험대상이 되는 전 국민들의 후생을 감안하여 사 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야함에도 정부 및 통합주의 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가입자 전체 특성에 맞게 보편적 접근방 법을 마련하기보다 만성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지역보험의 재정난 해소 를 위한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일부의 이상이 지나치게 강조된 바람몰 이 식으로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다.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의료보험 통합 후 언론과 사회에서는 심 각한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각종 학술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들도 의보통 합의 부실 가능성을 연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건강보 험 재정파탄'이라는 현실로 다가왔고 급기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 정화 특별대책'이라는 미봉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에서는 정부 및 통합론자들 의 무법적 횡포와 무책임한 정책시행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 하기 위한 대명의식 속에 대 정부 투쟁 및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통합 시행을 한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건 강보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 을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분리만이 건강보험 기능의 형평성과 정당성 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통합을 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늘려나가자는 장기적인 대책을 논하기에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상황이 너무 절박 하며 이는 응급실에서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좋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의·보통합 체계라는 구조적 모순 위에 불형평하고 부당한 재정통합 은 건강보험 순수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한된 보험재정의 효과적 절감운영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소득역진으로 인한 각 계층간 의 도덕적 해이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정책실패를 숨기려 하기보다 재정파탄 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재정분리를 통해 국민 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직장보험재정 예상적자의 절반 은 정책실패를 가져온 정부가 추가 부담하여야 마땅하며 재정통합만 이 능사처럼 주장하는 통합주의자들은 이제라도 감상적 사고에 의한 판단보다 원칙과 실증적 증거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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