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강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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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하여		2001.11.09
김창길 \| 조회 150 인쇄 스크랩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한 것은 정책단의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과 지역 보험재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한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머리 다리를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칠십 인생에 있어서 직장생활을 30년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에 걸쳐서 내며, 또한 죽을때까지 혜택을 봅니다.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한다면,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한다면 내가 직장에 서 낸 보험료는 지역으로 돌려줄까요? 잠시만 생각하면 건강보험재정 분리론의 허구성과 불합리성을 쉽게 판 단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할것인가를 논하기 보다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하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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