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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2001.11.10
김한상 | 조회 122
건강보험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은 돈이 있어야 하고, 현
재 건강보험은 파산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간의 사
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소득파악율에 문제가 있고, 부과체계가 다르
다면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들들어 2명이 술집에서 100만원의 술을 먹었는데, 계산대에 나와 1
명은 전 호주머니를 틀어서 60만원을 냈는데, 한 사람은 한 호주머니
만 틀어서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20만원은 내일 다시 만나서 두사람
이 호부머니를 틀어서 갚기로 한다면 앞서 호부머니를 튼 사람이 과
연 승복할까요?

그래서 소득파악율과 부과체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또 보험의 성격은 장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성 자금인데,
이자금은 내가 지금은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는 것은 장래 내가 적
게 내고, 많이 사용할때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인데,
지금처럼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처한다면 지금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보험료 납
부의 저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눈앞에 두고 파
산한 재정을 그대로 통합하자는 것은 무리입니다.
파산한 재정의 대안 최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살리는 길이고, 이 것
을 위하여 분리를 통하여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하
여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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