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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이 뭐가 나쁩니까. | 2001.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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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인 | 조회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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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 통합이 뭐가 나쁩니까. 직장에서 의보료 내다가 짤리고 지역에서 내고 다시 직장 얻으면 또 내면 되는 데(사회보험 성격상). 직장과 지역이 연계되서 공통 분모를 찾아 국민건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득 자영업자는 국세청과 연계해서 적절한 보험료를 적용시키면 되 구요, 언제까지 분리해서 국민을 바라 보실건데요. 분리 분리 하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사보험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못받는 거 아닙니까? 부실기업들에게 들어간 수백억대의 공적자금과 비교해도 통합과정에 들어간 돈은 새발에 피일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쓸데없이 힘쏟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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