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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리 무엇인지 알아야 득이 됩니다. | 2001.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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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 | 조회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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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는 농어촌주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도입시 정부는 지역보험재정에 대하여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동 약속을 불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발표를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그 이행수단으로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동 내 용을 법제화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안심의가 정기국회에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동 특별법안에는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시 정하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고지원방식은 고소득자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문 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국고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에게 지원되 어야 할 국고가 고소득자영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과거 약속한 국고지원 50% 이행에만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직 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자영자들의 소득파악율이 26% 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형평성 있는 국고지원체계 구축 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행방식의 정부의 50%국고지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혈세 (국고)"로 도시자영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 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켜 사회 보장제도 시행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노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므로서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러 한 국고지원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허구에 찬 주장인지 우리 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이러한 국고지원 혜택에서 완전 배 제되어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의 불형평성으로 인 해 직장근로자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모든 지역가입자가 '극빈 저소득계층'이 아님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 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평성을 무시한 채 도시의 부유층이나 농어촌의 극빈 저소득계층이나 모두 똑같이 50%를 지원하 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전문가집단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을 바로 잡고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재정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분리는 재정통합 시에 발생될 가입자간 부담의 불형평 및 소득 역진을 방지하고 농어촌,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등 각 집단간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재 정분리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건 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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