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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관련' 한겨레사설에 대한 반론		2001.11.08
심재철 \| 조회 153 인쇄 스크랩
한겨레신문은 11월 8일자 사설에서 <'건강보험 분리' 해결책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필자는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하는 것이 재정파탄 상태에 빠진건보 재정의 안정화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다. 또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을 병원-약국 두 군데에 돈을 내야하는 의약분업(수가인상포함)과 수입-지출의 큰 괴리를 촉발한 재정통합이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사설은 재정적자의 원인을 수가인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보재정은 통합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 과 해결책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기본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사설은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총재도 건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왜곡된 것이다. 당시의 공약을 원 문 그대로 옮기면, "의료보험조합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근로자의 직장조합 선택권 부여, 조합운영의 자율 권 보장등 조합간 경쟁유도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는 것이다. 전체를 보아야 하지 통합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이총재도 통합하 자고 말했는데 왜 이제와서 분리하자는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 다. 둘째, 사설은 "850만명이 직장과 지역사이 이동을 보여줌으로써 건강 보험 통합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의 주장대로라 면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20%를 넘는 셈이다. 그러나 1년에 직장과 지역사이에 이동하는 것은 850만<명>이 아니라 850만 <건>이다. 425만명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는, 곧 직장을 떠나 실업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425만명이 자 영업자나 실업자로 있다가 새로이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자 수는 65만명이다. 한 사람이 1년에 직장을 2군데 를 옮기면 이동 통계에는 원직장→지역→직장1→지역→직장2 가 되므 로 통계에는 4건으로 잡힌다. 곧 보험가입자의 5분의 1인 85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동해 직 장과 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하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 이다. 이들의 98%는 1년미만의 단기실업자로 재정이 분리된 후 "한시적 자 격유지제도"로 보완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분리는 재정파탄을 수습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 이며, 재정파탄의 원인이 된 재정통합은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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