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국민 마중물
- 자유게시판
| 유신정권에 맞서던 그 기백 | 2001.11.08 | |
|---|---|---|
| 전사노 | 조회 148 | ||
|
KBS심야토론 막무가내식 심재철의원 발언 건강보험재정의 "직장"과 "지역" 분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이 KBS심야토론에서 한 주장을 보고 어이가 없 어 이 글을 올립니다. 1979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군부독재에 당당 히 맞서 싸웠던 그, 총선에서 이석현의원에게 져서 많은 이들에게 아 쉬움을 남겼던 그, 지난 총선에서 새벽에 역전승하는 것을 보고 무한 히 기뻐서 후에 그의 사이트에 축하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KBS심야토론에서 한국노총의 대변자로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로 막무 가내식으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허전하다 못해 참담함 을 느낍니다. 생방송토론에서 심재철의원은 재정분리유지의 이유로 "통합으로 인하 여 보험재정이 파탄났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심 재철의원은 "제도통합이 재정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냐?"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회피하였습 니다. 아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그도 사실은 "제도통 합"과 "재정파탄"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러지 않을까 하 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의약분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도 2000년 7월 1일 직장과 지역이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내년 1월에 통 합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들이 낸 보험료는 직장인의 진료비 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조5000억원이나 되던 직장의료보험료의 적립금이 거덜난 것은 통합주의와는 무관하며 다만, 통합과정에서 당 시의 직장의료보험의 도덕적해이가 원인입니다. 재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갑작스런 보험수가인상입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약분업이전에는 "월평균 약 7000억원이었으나 분업이후 올해에는 월1조1000억원∼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늘어난 주 원인은 보험수가인상입니 다.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지출이 이만큼 급증하면 견디 기 어려울 것입니다.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러한 사실을, 보건복지위 소속인 심재철의원이 모를리 없는 재정파탄 의 진짜 원인에 눈을 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별로 관계 가 없는 제도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막무가내식으로 들먹이는지 요. 제민주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끈 질긴 보험수가인하 요구에 보건복지위 소속인 그도 국민들의 부담경감 을 위하여 수가인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험수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의원은 또한 통합으로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두차례의 통합을 거치면서 보험료징수율은 일시적으로 낮아진 적 이 있었습니다. 이는 IMF한파와 통합과정의 혼란, 파업 등으로 일시적 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으며, 통합전 97~98%이던 누적징수율이 현재는 99.1%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통합전후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도 "도덕적 해이"가 재정파탄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2조5000억원에 달하던 직장의보재정의 파탄은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이라는데 우리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언제, 누구 에 의하여, 어떻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는지 조사하여 책임을 물으 면 될 것입니다. 원인을 따져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일이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정파탄을 핑계로 재정 분리유지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약분업 전후의 진료비 지출액 차이에서 보듯이 재정파탄의 원인은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신군사정권 에 맞서 싸우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정파탄의 원인이 제도통합" 때문임므 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만 두십시오. 진정 올바른 건강보 험제도의 정착과 나아가 이 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드림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29/2260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389 |
| 7316 | 자신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는 사람? [5] | 이성과 감성 | 2004.03.12 | 70 |
| 7315 | 한나라당 소속이시죠.. | 동안구민입니다. | 2004.03.12 | 46 |
| 7314 | 심선생,,,당신 얼굴이 어떤이 보고 싶어습니다. | 부산시민 | 2004.03.12 | 49 |
| 7313 | 부끄럽습니다 | 안양시민 | 2004.03.12 | 56 |
| 7312 | 저는 심재철의원님 위해 투표 찍겠습니다 [7] | 이재성 | 2004.03.12 | 145 |
| 7311 | 국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를 처단한다. | 갑신 의병 | 2004.03.12 | 41 |
| 7310 | 무엇이 부족해서.... | 김영수 | 2004.03.12 | 45 |
| 7309 | 예상했지만.... | 관양1동 | 2004.03.12 | 45 |
| 7308 | 심의원님.. | 동안구호계1동 거주자 | 2004.03.12 | 59 |
| 7307 | 두고 봅시다. | 동안구민 | 2004.03.12 | 46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