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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건겅보험 토론장 | 2001.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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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근로자 | 조회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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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관련한 토론을 보았습니다. 심의원님의 준비된 논리 정연한 주장을 보면서 공부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아깝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토론자라면 꼭 하고 싶은던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민주노총에서 나온 허영구씨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지역은 2조원이 흑자가 되는데 직장은 2조원이 적자가 된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의 기준을 아무 변화시키지 않고 계상하였고 통합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계산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 소속 가입자들은 매년 급여가 통상 일정액이 인상되어져 가므로서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로 인상 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부족 시 보험료율 인상을 탄력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분리 독립 운영만 된다면 종전과 같이 조속히 안정적 운영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통합을 목적으로 산출해 낸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2조원의 적자가 난다는 주장에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를 위한다는 민주노총의; 대표 출연자가 대통령과 옛날 차흥봉 장관이 텔레비젼에 나와 통합하면 관리운영비 등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근로자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한 다는 엉터리 주장에 동조하여 오늘날처럼 직장 근로자들의 적립금은 거덜나게 하고 보험료는 줄어들 기는 커녕 몇배나 더 부담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과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텔레비젼에서 옛날 차흥봉 장관이 말하던 똑같은 표정으로 근로자를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으니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심의원님의 고군분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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