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은 분리를 하든 통합을 하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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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은 분리를 하든 통합을 하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2001.11.05
심재철 \| 조회 134 인쇄 스크랩
분리를 해야 한다는 저의 얘기에 농촌 단체들이 반발하는 듯이 보입니 다. 그것은 상황을 아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통합 얘기 나올 때 직장은 2조8천억원, 지역은 1조원의 적립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합하면 농촌은 보험료가 줄어든다, 돈 더 안내고도 혜 택은 많아진다>라는 선전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전이 허위였습니다.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선전에 불과 했습니다. 분리를 하더라도, 통합을 하더라도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위해 저는 이미 국고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고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입 니다. 심야토론에서도 말했지만 지원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 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국가에서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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