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같은 9%여도 큰 차이가 있는 이 비밀의 함정 		2001.11.05
심재철 | 조회 142
정부는 앞으로 직장이건 지역이건 해마다 8-9%씩 보험료를 올리겠다
고 말했습니다.

직장이건 지역이건 똑같은 9%라구요?

직장의 9%는 그 기준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보험료
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정부 발표 인상률에 임금인상율이 더한
것이 실제적인 인상입니다. 임금인상율은 연평균 6%로 계산되기 때문
에 사실은 정부의 9% + 임금인상 6% = 15%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지역의 부과기준은 소득+땅+자동차 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자진<신
고> 소득입니다. 성실 신고자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
하고 대체로 그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올
해 내 소득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하고 하겠습니까?

땅이요?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시가의 60-85%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죠? 어느 누가 토지세금
을 내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겠습니다
라고 자진신고하겠습니까?

자동차야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동차
에 근거한 보험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자, 소득과 땅과 자동차 어느 요소를 보더라도 잘해야 물가인상률 3%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9%라구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는 9% 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30/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154
7306 분노가 끓는다. [1] mbh 2004.03.12 51
7305 4월 15일이 기다려 진다? 4.15 2004.03.12 41
7304 낙선에 동참을........... 동안을구 2004.03.12 56
7303 어서 내려와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라... 안양시민2 2004.03.12 45
7302 사랑했었는데 안양시민 2004.03.12 52
7301 수고 햇습니다.. 오늘... 로드여행. 2004.03.12 54
7300 당신들..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보지? 안양의등불마저꺼지는 2004.03.12 37
7299 한나라당은 선거 이길려면 쿠테타를 하던지 해야 할껄.. 안양인은 바보가 아님 2004.03.12 38
7298 저는 도둑의 주인입니다. 김태구 2004.03.12 54
7297 한나라당 낙선에 동참합시다 [2] 동안을구 2004.03.12 6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