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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면 직장은 38%나 오른다>는 협박에 다름아닙니다.		2001.11.05
심재철 \| 조회 140 인쇄 스크랩
<분리하면 직장은 현재 적자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38% 올려야만 한 다. 따라서 통합해야 한다.> 이같은 주장은 지역은 돈 받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나 돈 받는 것이 고 직장은 아무리 가난해져도 돈 안준다는 무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 니다. 현재의 적자를 직장의 보험료만으로 메꾸려면 38% 정도의 인상이 필요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자가 엄청나서 제도 자체가 붕괴될 지경이면, 국가의 정책실패로 이같은 적자가 났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적자를 메꿔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은 왜 외면하십니까? 지역에는 왜 돈을 줍니까? 적자가 나서 국가에서 제도의 유지를 위해 서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만 한다. 너는 받지 않 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굶어라. 굶지 않으려면 우리 집으로 와서 얻어 먹으라는 말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들어가는 돈은 일정합니다. 지역한테만 주고 지역에서 직장에 주는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지역 과 직장에 각각 필요한 만큼씩 주는 것인지의 배분 방식의 차이일 따 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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