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통합을 해야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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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해야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 ???		2001.11.05
심재철 \| 조회 142 인쇄 스크랩
아래 교수님께서 <통합을 해야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분리를 하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걸림돌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고 말씀하십니다. 통합이 소득파악의 수단입니까? 소득파악은 통합이 됐든 분리가 됐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사 안입니다. 어느 분은 전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고 그럴 듯하게 말하지만 허황된 논리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초단기간에 쉽게 되는 일입니 까? 파악이 어느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악 이 되기까지의 시간동안에 상대적인 불형평은 계속 감수해라는 것입니 까?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론과 학문은 참으로 가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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