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 		2001.11.04
심재철 | 조회 153
건강보험의 파탄 원인에 대해서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 주원인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수가인상과 부당청구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가인상 때문에 지출이 는 것도 분명히 재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은 분업에서 촉발된 것이므
로 저는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분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통합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적자의 문화적 바탕
이었는데, 바로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뭐하러 아등바등 묙먹으면서
돈 받으러 신경쓰느냐(수입 관련)면서 내 돈도 아닌데 뭐하러 절약하
느냐 인심이나 쓰자(지출 관련) 했던 것입니다. 부당청구는 물론 있지
만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의약분업으로 병원이든 약국이든 한 곳만 가면 되던 것이(one-stop
system) 이제는 두 곳 다 가야 하는 것(two-stop system)이므로 돈은
당연히 더 들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통합으로 인
해 '내 돈'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됐으니 망가지게 된 것이지요.

수가인상 너무 많이 했고 지출을 늘렸습니다. 바로 분업때문에 수가인
상한 겁니다. 괜히 인상했습니까?(맨 처음 약가 30% 인하하면서 시작
된 이후 계속 재정 땜질 때문에 수가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발 근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본 처방이 나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31/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172
7296 안양을 떠나라. [1] 황현호 2004.03.12 77
7295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동안구민 2004.03.12 42
7294 전 심재철의원은 다를 줄 알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04.03.12 55
7293 12 표 날라갑니다....분노, 허망 , 절망,.... 당원탈퇴 2004.03.12 67
7292 4월 15일 이후로 의원님을 국회에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kjk 2004.03.12 41
7291 참 딱하십니다 서영길 2004.03.12 45
7290 한나라당 안찍습니다!! 안양5표 2004.03.12 39
7289 의원님을 모욕하는 네티즌 법적제재할것입니다 [5] 이재성 2004.03.12 100
7288 안양에는 언제 내려오나요? 최성현 2004.03.12 47
7287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날 [1] 보통사람, 평균상식 2004.03.12 4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