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여야, 노사정이 합의한 비밀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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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사정이 합의한 비밀은 바로 이것		2001.11.04
심재철 \| 조회 134 인쇄 스크랩
통합 논의가 급진전된 것은 98년 이 정부 들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 에는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 팽팽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의 말 씀에 따라 한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되었죠. 이후 여야가, 노사정이 합의한 데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을 파악하여 직장과 지역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이 근본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 에 통합이라는 결론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될 수 밖에 없죠.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에서도 기본 전제는 <부담의 형펑성 확보>였 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헌재도 합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그래 서 한정합헌이라고 합니다) 한정합헌이라는 사실은 묵살하고 '조건이 야 어쟀든 결론은 헌재도 합헌이라고 했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과 헌 재의 판단을 아주 무시한 오만에 다름아닙니다. 형평성이라는 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은 것을 외면한 채 무조건 합의했 다는 것만 말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한 겉핧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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