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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 2001.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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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 조회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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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의원님은 건강보험 파탄의 원인을 두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고 다른하나는 수가인상과 부당청구라 고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원인분류 중 의약분업,수가인상,부당청구를 하나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의료인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으로 생각할수 있겠군요. 내부적인요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가 될것이고 외부적인 원인은 분업과 수가인상 부당청구가 되겠군 요. 통합으로 인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파탄 주 원인이라 의원님 은 생각하시고 재정분리 및 분리공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직원이 분리공단이 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 까. 차라리 도덕적으로 해이한 직원을 퇴직시키고 참신하고 성실한 직 원을 공단직원으로 채용하는것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 다. 통합한 공단을 재 분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직장과 지역만 분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또한 재분리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건전한 직장(대기업) 조합은 영세한 직장(중소기업)조합보다 보헙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 부할수 있으니까요. 지역조합도 강남에 사는 사람과 도시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하고는 건강보헙을 함께 할수 없게지요. 의원님의 토론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이 드는군요 잘사는 사 람은 잘사는 사람끼리 모여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끼리 모여 살는것이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님은 재정분리를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핑게삼았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겠지요 분리하면 이사람들의 대책은 왜 없습니까. 토론장에서 한 시민이 식당을 하면서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데 보험료 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때는 100만 원에 5만원을 납부하여도 내수중에 95만원이라는 돈은 있습니다. 그러 나 퇴직하여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만원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 면 어디에서 돈을 구합니까 실업자 된것도 심 적인 부담이 가는데 직 장생활 하면서 은행융자로 집한채 마련하고 소형차 한대 소유하고 있 다고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달에 6만원이란 보험료를 납부하라 고 하고있습니다. 결코 직장근로자가 지역 고소득자를 도와주고 있다 는 논리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소득파악이 28%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봅시다. 사업자소득 월100만원 년1200만원인 사람과 직장근로자 월300만원 년 3600만원인 직장근로자 보험료를 비교해봅시다. 사업소득 년1200만원--->보험료:55,200원(건강보험홈페지 소득보험료 참조)재산과표3000만원(가정)--->보험료:21,900원 자동차 1500cc(5년경과:가정)---->보험료:4700원 합계:81,800원 이정도 보험료면 월300만원 직장근로자 보험료보다 적다고 할수는 없 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자는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기때문에 병원이용실적 도 저소득자보다 적으므로 직장 저소득자가 지역 고소득자를 도와준다 는 논리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입이 있을때 얼마정도 더 부담하고 수입이 없을때 저렴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재도를 수정하는 것이 의원님이 해야할 일이 아닐가 요.어차피 분리하여도 현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면 무엇이 달 라 지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분업이라고 보고 있군요. 우리가 어떤문제를 해결할때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치료(해결)하 여야 하지않겠습니까. 의약분업을 먼저 해결하십시요. 그래도 재정적자에 큰도움이 없다면 통합이니 분리니 생각하는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재정파탄에는 기득권세력도 한 목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받는 사람따로 받은돈을 정당하게 주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관 은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것처럼 내가받은 돈이 아닌데 따기관 에서 신경쓰겠습 니까. 돈받는 사람이 쓰는것도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의원님이 말 씀 하신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분리한들 돈받 는 사람이 쓰는것을 관리 하지못하는 환경에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가진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은 아니 정부도 맞찬가지 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공공근로 를 채용하여 정규직보다 저렴한 비용 (월100만원이하)으로 정규직 업무를 시키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는 것 을 의원님도 알고 있겟지요. 통합이니 분리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 함게하는 사회를 원 합니다. 분리한다고 하면 가까운 장래에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사람끼리 못 사 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논리로 그 것을 막겠습니까. 직장인이 직장끼리 하는데 강남사는 사람이 강남사 는 사람끼리 한다는데 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부당청구는 새발의 피 라고 하는군요. 이것이 바로 힘있는 자에게는 힘못쓰는 증거가 아닐까요. 드러난 부당청구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 원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 약국을 상대할수 있겠습니까. 막지막으로 의원님에게 원합니다.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분업으로 보았습니다. 근본 처방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그러고 내돈이 아니라고 부당하게 지출한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또한 분리를 하 면 내 돈이고 통합을 하면 내 돈이 아라는 논리는 맞지않습니다. 분 리를 하던 통합을 하던 보험료는 내 돈이아니라 보험자의 돈을 관리 하는 직원으로써 임무를 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할수 있도록 제반 규정 이 미비한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의원님의 해야할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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