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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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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보고 		2001.11.04
시민 | 조회 181
어제 토론회를 보고 심재철의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짐을
유감없이 확인했다.
분리의 근거 도덕적 해이, 위헌 등을 제시하는데
참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는 걸 보면 뭔가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을 도덕적 해이라고 규정하면서 분리해야 한다
니, 참나 엉뚱하기는.그러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통합 분리를 떠나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들
고 나와 위헌이니 통합하지 말자고 하니, 참나 엉뚱하기는.
언제부터 헌재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재정통합 문제까지 개입
했던가. 율사 출신도 아닌 분이 뜬금없이 헌재운운한다니, 좀 생뚱맞
다.헌재 재판관은 뭐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쯤 되는지 착각하나보다.
학생회장했던 분이 순수한 마음은 없고, 정치적 행보를 보면 출세주의
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좀 국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정
치를 하십시오. 공부좀 많이 하시구요.









고, 오해려 통합 후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을 추궁하는 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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