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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성명서]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되어야 한다 | 2001.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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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 | 조회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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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성명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의 음흉한 속셈을 밝혀라 국민건강보험(통합의료보험) 재정위기를 빌미삼아 통합의료보험을 다 시 조합주의방식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닌 한나라당의 국민건 강보험법개정안 입법추진 사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땅 기득권 세력의 집착과 집요함에 대한 경외스러움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도 와주자(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제도 의의에 맞는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세력에 막혀 이다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 을 보며,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길 없다. 재정통합만을 남겨놓고 있는 건강보험의 완전한 통합은 전 국민의 뜻 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조합주의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민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의료보험통합투쟁을 10여년 넘게 벌 이며,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까지 양산하며 올바른 의료 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노태우의 거부권행사만 없었더라면 진작 전 국민의 의지대로 시행되었 을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작년 7월에서 야 지역과 직장간의 조직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직장간의 재정통합의 문제였으나, 이 역시 99 년 2월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2002년 1월에 시행하기로 통과되었으 며, 직장의보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세력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에 대해서도 2000년 6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진짜 원인은 의료보험통합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 상된 의보수가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의료보험통합으로 직장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재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잘 못 분석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분석내용을 악 의적으로 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작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줏대있게 대 응하기 보다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결국 5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43.9%나 퍼주기식으로 인상해준 정부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 다.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이 부당한 의보수가 인상에 있음은 올 5 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초래한 주범으로 직장의보노조와 보건복지부의 조 합주의관료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의보통합논의가 한참 무르익어감에 따라 지금까지 탄탄하게 운영되어오던 직장의보재정을 직장의보료인상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 며 고의적으로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2000년 7월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보노조가 중심이 되 어 '직장의료보험료인상 거부'를 유도해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 보험료 적기인상에 실패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되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미비로 인해 재정통합을 하면 직장인에게 불리 하다는 주장의 문제점 첫째, 재정통합이 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등 과 무관하게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현상은 발생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입자간의 소득노출정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를 과세소득 이외에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기 때문 에 지역의보 재정을 메꾸기 위하여 직장의보료를 올리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3∼4년 동안에 지역재정을 흑자로 돌아서는 반면, 직장재정은 적자기조를 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재정통합이 직 장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자영업자 소득파악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에 있음을 확실히 지적하고자 한 다. 우리 전농은 현행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 하며 수년 전부터 자영업자소득파악에 기초한 소득단일기준 부과방식 도입을 누차에 걸쳐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 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는 농촌의 조 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농촌지역의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은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미비가 재정통합 반대의 명분이 되지 않 도록 정부당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IMF이후 "반복실업'으로 상징되는 열악한 고용구조는 재정통합을 더 욱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 정규직에 대한 "반복실업(직장의보와 지역간의 이동)"실태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1개월미만 근로조건 인 일용근로자가 223만여명이며, 1년미만 근로조건이 임시근로자는 44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지난 2000년 1년동안 우리나라 전체국민 4,580만명의 18.8%인 862만명이 직장과 지역으로 교차하여 변함으로써 "직장근로자와 지역 자영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재정통합의 당위성 과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엄중한 사태를 왜 수수방관하는가? 십수년간의 피땀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해 놓은 의료보험 통합을 다시 무위로 돌리려는 조합주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개혁적 작태를 접하고서 도 국민의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인 김원길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찾아 볼 수 없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통째로 병원·보험자본가들에게 넘기 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연내에 구체화시키겠다는 망발을 하더니 이제 는 조합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판을 치는데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은가? 전 국민의 뜻이 집결된 의료보험 완전통합의 과제에 대하여 김원길장 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책임있는 역할이 뒤따르 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여가 며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걷어 치워라. 우리 전농은 당 면하여 쌀생산비 보장, WTO·쌀수입반대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지 만, 의료보험 완전통합과제 역시 우리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에서 조합주의세력 과 한패가 되어 의료보험통합을 무위로 돌리려 했을 경우 당장 내년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01년 10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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