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860만명이 이동하므로 통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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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만명이 이동하므로 통합해라 ??		2001.11.04
심재철 \| 조회 130 인쇄 스크랩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유중에 <직장과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이 년 간 860만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장과 지역 이동은 860만 <명> 이 아니라 860만 <건>이다. 이 숫자는 "가입자별 추적은 불가능하며 집계된 이동 건수이다"고 이 미 건강보험공단도 실토한 수치이다. 860만<명>이라면 430만명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간 <사람>이라는 것인 데, 곧 실업자가 430만명이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재취업자도 물론 있 겠지만 정부발표 공식 실업자숫자 65만명과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며칠이라도 쉬는 일이 있으면 직장-지역 이동 건수로 잡히는데, 한 사 람이 A직장에서 B직장으로 갔다가 다시 만족하지 못하고 C직장으로 갔 다면 <직장->지역 2건, 지역->직장 2건>으로 잡히고 있다. 이같은 수치가지고 직장-지역 이동 인원이 엄청나므로 통합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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