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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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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심재철 ?? 		2001.11.04
심재철 | 조회 149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요 논리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입니다.
아래 전농의 성명서 표현대로 하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
주자"는 것이 무에 그리 나쁘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돌보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누가 저소득이냐>는 것인데 이것이 곧 <소득파악>입니다. 어
떤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도대체 모르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까?

이같은 소득파악률이 지역의 경우 26%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입니다. 100명가운데 74명은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부
적으로 보면 '파악이 되었다'는 26명도 월급장이와는 달리 <본인의 신
고소득>입니다. 100% 성실신고라고 믿어야 합니까? 못믿겠으니 자동차
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다는 것이 현재의 지역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자영소득은
은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해준 소득입니다. 총매출에서 물품구입가, 인
건비등 원가를 빼고 다시 임대료, 제세공과금,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이죠.(이 부분도 영수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에서는 변동폭이 제법 크죠) 직장인은 월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필요경
비가 없느냐는 볼멘 소리가 튀어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
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동일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99년 4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
문가들을 모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불과 4개월만
에 "불가능하다"고 손들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득파악>이라는 근본 전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라
는 소중한 가치도 제대로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
다.

이런데도 심재철이가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고 제가 속해
있는 한나라당이 <기득권세력, 가진 자>여서 분리해야 한다고 <분리
를 획책>한다고요? 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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