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 노사정 합의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합시다 !!! | 2001.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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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124 | ||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요 논거중의 하나가 '통합하기로 여야가 합 의헸었고 노사정도 합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리하자는거 냐죠. 이 합의의 근본 전제는 <소득파악에 따른 부과의 형평성> 이었습니 다. 곧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어 직장과 지역간에 부과가 형평성있게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 전제 위에서 통합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조건부 합의인 셈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정부에서는 "소득파악 걱정없다. 2년내 에 개발 완료한다"고 장담했습니다.(당시 차흥봉 장관) 당시 정의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 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막무가내로 "자신있다 걱정마 라"만 외치면서 통합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여야 합의나 노사정 합의를 지키는 일의 전제인 <소득파악>은 곧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기본책무를 망각한 정부여당이 제 정 신을 차려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도록 해야 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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