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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영원히 돈 받고, 직장은 영원히 굶어라?		2001.11.04
심재철 \| 조회 126 인쇄 스크랩
통합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중의 하나는 '앞으로 지역은 2조 흑자, 직 장은 2조 적자가 난다. 분리하면 직장은 보험료를 50% 이상 올려야 한 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역은 앞으로 흑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 지만 직장은 현재 돈을 못 받으므로 앞으로도 영원히 받아서는 안된다 는 것을 전제로 까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 돈이 없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소득파악이라는 근본은 외면하고 아뭏든 적자가 나 있으므 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어야 한다는 정부 하는 짓이 우스운 것이 긴 하지만 일단 건강보험 제도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국가에서 적자 를 보충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흑자가 나더라도 한 번 주던 돈이니까 국가에서 계속 돈을 대라구요? 무슨 이유이죠? 현재의 파탄상태를 메꾸는데 국가로서는 투입되는 총량은 동일합니 다. 하나는 돈을 지역에만 주고 지역을 통해서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 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도 직장에도 각각 주는 방법입니다. 분리하면 직장은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시영세민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가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실패로 직장의 재정도 파탄이 났으므 로 국가에서 직장의 파탄을 메꿔주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은 영원히 돈 받고, 직장은 영원히 못받으므로 직장은 앞으로 보 험료가 60%이상 올라야 한다, 그런데도 직장에서는 분리할래?'라는 것 은 국가지원의 근본이유를 잊은 논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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