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시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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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시비냐?		2001.11.04
심재철 \| 조회 135 인쇄 스크랩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합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정합헌이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합헌인 셈이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합 치되지 아니한다" 이 말에 대해 통합을 말하는 분들은 '헌재도 통합이 합헌이라고 했는 데 왜 말이 많은가'라고 하십니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의 보장>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시고 합헌이라는 말에만 그리도 매달리십니까? 만일 전제 조건의 충족이 없이 통합이 되면 틀림없이 위헌소송이 제기 될 것이고 통합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경우 는 생각안해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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