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합해보고 안되면 그때가서 분리하자'는 무책임의 극치 | 2001.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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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137 | ||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 중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통합해보 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분리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은 11월 3일 KBS 심야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민노총 분께서도 98년 KBS 토론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 다.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 '일단 해보자'구요? 문제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 란히 입게 되는데 국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일 단 한 번 해보자구요? 과거의 통합 결정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잘못된 것이었다면 고칠 생 각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닐까요? 국민은 정책실험의 대상일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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