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안정대책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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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안정대책이 흔들린다?		2001.11.04
심재철 \| 조회 136 인쇄 스크랩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또는 일부 해설기사는 "분리할 경 우 그간 정부에서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왔던 재정안정대책이 흔들려 재정안정이 위협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안정대책이라구요?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말 재정안정대책으로 20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것들은 유독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든 분리든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진행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11월 3 일 KBS 심야토론에서도 저의 반론에 대해서 복지부 관리도 유독 통합 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되어야 하는 대책임 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 가운데 몇개를 말씀드리면 진찰료와 처 방료의 통합등 약제비 절감, 징수율 제고등 수입확보 대책, 진료비 심 사의 강화등 지출의 절감 등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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