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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의 논리가 궁색하십니다 		2001.11.05
공단직원 | 조회 165
공단직원으로 입사하여 조합시절부터 13년동안 주민들로부터 우리조합

이니까 또는 내조합이니까 재정절감에 일조해야겠다 또는 이제부터 우

리보험재정 생각하여 병원 가는걸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한

번도 듣지못했으며 또 완전 통합된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직원이나 직

장직원을 떠나서 공단직원이 우리조합이 아니니까 주민들께 부당급여

로기타징수금등을 환수해야될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건 상상할수

없고 그런사례도 없다고 할수있다.

주인의식이나 재정절감등은 직무감사나 또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지사간 경쟁이 가능한 평가포상제도 심지어 직원 개인에게까지도

실적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현제도상으로도 할수있다.

올해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고소득자영자(의사,

변호사,한의사)등은 이미 직장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2~3년후에는 전국

민의70~80% 가 직장보험으로 편입되고 말 그대로 지역은 농어민과 실

업자들로만 구성되는데 이런형편에 무슨재정분리입니까?

또 지역주민들에게 국고지원도 전국민의보 시행당시 농민운동단체등에

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직장인은 사용자 부담이 있지만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직장인에 비해 과다하여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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