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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실패자		2001.10.24
이미경 \| 조회 121 인쇄 스크랩
현재 교육계는 '보수교육'이라는 말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물 론 이 사안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실 입니다. 지금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8일째 동맹휴엽(수업거부)를 결의 하고 학내에서, 거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대생이 이렇듯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는 교육부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일련의 교육정책 때문 입니다.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정 년이 단축되어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명예 퇴직하신 분들도 많습니 다. 일각에서는 연금법 개정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갔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도 작용을 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나이 많은 교사는 무능력한 교사로 비춰지고, 촌지문제, 교실폭력 문제 등으로 교사의 사기는 아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문제와 는 무관한 대다수 교원의 입장을 대변해주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 은 채, 일방적으로 그들을 매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야기된 초등교원의 대량 부족사태... 교육부는 이것 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99년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 른바 중초임용을 시행했습니다. 이른바 보수교육이 그것입니다. 물론 교대생들은 그 당시 이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고, 교육부는 '다시 는 보수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번 한번만 봐 달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보수교육을 실 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지상이나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있는 '교대 학점 이수 제'가 그것입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2003년 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아래, 그래서 교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파행적 인 교원 양성·임용을 하려 합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교사가 부족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없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국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파행적인 교원 양성·임용을 하지 않아도 되 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교육대학교와 전교조, 교총은 작 금의 교원정책, 중초임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 교원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면, 우리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에 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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