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 노점 단속 규탄한다. | 2001.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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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 | 조회 125 | ||
10월 25일 기습적인 안양지역 노점상 단속!!! 안양지역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 소속 노점상연합회에 대한 탄압을 규 탄합니다. <사건개요> ● 25일 아침 7시 항상 리어카 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에 보관중인 리어카 차를 기습적으 로 압수 (장사준비 시작은 아침 10부터) 노점상이 장사를 하던 장소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컨테이너 박스 를 가져다 놓음 ● 사건 직후 노점상들 구청장 면담요청 ● 26일 아침 10시 구청장 면담 - 구청장의 이야기 : 1. 서울에서 지금 노점상을 단속 중이기에 안양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 기 위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2.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검토해 보겠다.(반환에 대한 확답 은 하지 않음) ● 이후 경찰서장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 사태의 장기화 예상. 반환을 요청하여 반환이 되면 계속해서 장사를 할 예정이나 반환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사태의 정황> 현재 2002 월트컵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음식류가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준다 고 하여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일절 불허하고 페스트푸드점이 거리에서 햄버거를 판매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안양노점상에 대하여 예고없는 철거를 단행 한 것입니다. 원래 단속은 처음 계고장을 발송하고 다음에 채고장을 보낸 후 단속 을 하는 것이 기존 안양 지역 노점상 단속의 절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기습적인 단속이었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한 범계 노점상은 이미 안양시와 합의하여 합동장사라 는 형식으로 노점을 암 묵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고없이 단속을 한 것 은 이후 노점에 대한 일절 불허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 구청장 면담시 구청장이 안양시가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속은 일절의 장사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합동장사를 정비, 즉 확대를 막고 위생을 관리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안양에서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 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단속이 없었을 때 안양에서는 대 대적인 단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 단속이었다고 노 점상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 생활하는 민중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 기습적인 철거 속에 노점상 분 들은 무척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파탄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실업자들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길이 바로 노점상이었습 니다. 하루아침에 일 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던지 노숙 자가 되던지 아니면 가장 그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이 바로 노점상이었습니다. 실 업자가 급증하는 현실 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권이 그들의 먹고 살 길을 보장 해주지도 못하면서 탄 압 일변도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실업극복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이 노점 상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외국자본의 침투로 민족의 기간경제가 파탄나고 더 많은 실업 자들이 양상되고 있습 니다. 그 실업자들의 살길이 무엇인지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노령의 실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호구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대책없는 단속으로 노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나라 민중의 삶이 파탄나는 것은 외면 하는 정권의 모습에 심 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햄버거는 허락하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즐겨 먹었던 음식들은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생의 차원에서 따지건 영양면에서 따지건 햄버거가 지금 노점상분들이 하 는 음식보다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지역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안양 시의 태도를 주시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들과 항상 함께하며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안양지역의 모든 민주단체와 전국의 모든 양심적인 분들께 앞으로 안 양지역 노점상들의 투 쟁을 지켜보아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지합시다 : 031) 384-1486 항의합시다 : 안양시 홈페이지 http://city.anyang.kyonggi.kr 안양경찰서 http://ay.kg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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