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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 노점 단속 규탄한다.
2001.10.27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 | 조회 125
10월 25일 기습적인 안양지역 노점상 단속!!!

안양지역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 소속 노점상연합회에 대한 탄압을 규
탄합니다.

<사건개요>
● 25일 아침 7시
항상 리어카 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에 보관중인 리어카 차를 기습적으
로 압수
(장사준비 시작은 아침 10부터)
노점상이 장사를 하던 장소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컨테이너 박스
를 가져다 놓음
● 사건 직후
노점상들 구청장 면담요청
● 26일 아침 10시
구청장 면담
- 구청장의 이야기 :
1. 서울에서 지금 노점상을 단속 중이기에 안양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
기 위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2.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검토해 보겠다.(반환에 대한 확답
은 하지 않음)
● 이후
경찰서장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 사태의 장기화 예상.
반환을 요청하여 반환이 되면 계속해서 장사를 할 예정이나 반환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사태의 정황>
현재 2002 월트컵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음식류가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준다
고 하여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일절 불허하고 페스트푸드점이 거리에서 햄버거를 판매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안양노점상에 대하여 예고없는 철거를 단행
한 것입니다.
원래 단속은 처음 계고장을 발송하고 다음에 채고장을 보낸 후 단속
을 하는 것이 기존 안양
지역 노점상 단속의 절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기습적인 단속이었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한 범계 노점상은 이미 안양시와 합의하여 합동장사라
는 형식으로 노점을 암
묵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고없이 단속을 한 것
은 이후 노점에 대한
일절 불허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 구청장 면담시 구청장이 안양시가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속은 일절의 장사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합동장사를 정비, 즉
확대를 막고 위생을 관리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안양에서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
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단속이 없었을 때 안양에서는 대
대적인 단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 단속이었다고 노
점상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 생활하는 민중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 기습적인
철거 속에 노점상 분
들은 무척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파탄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실업자들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길이 바로 노점상이었습
니다. 하루아침에 일
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던지 노숙
자가 되던지 아니면
가장 그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이 바로 노점상이었습니다. 실
업자가 급증하는 현실
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권이 그들의 먹고 살 길을 보장
해주지도 못하면서 탄
압 일변도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실업극복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이 노점
상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외국자본의 침투로 민족의 기간경제가 파탄나고 더 많은 실업
자들이 양상되고 있습
니다. 그 실업자들의 살길이 무엇인지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노령의 실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호구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대책없는 단속으로 노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나라 민중의 삶이 파탄나는 것은 외면
하는 정권의 모습에 심
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햄버거는 허락하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즐겨 먹었던 음식들은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생의 차원에서 따지건 영양면에서 따지건 햄버거가
지금 노점상분들이 하
는 음식보다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지역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안양
시의 태도를 주시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들과 항상 함께하며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안양지역의 모든 민주단체와 전국의 모든 양심적인 분들께 앞으로 안
양지역 노점상들의 투
쟁을 지켜보아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지합시다 : 031) 384-1486
항의합시다 : 안양시 홈페이지 http://city.anyang.kyonggi.kr
안양경찰서 http://ay.kg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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