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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공단의 재정분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2001.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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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성 | 조회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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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심재철의원께서 건강 보험의 직장 및 지역의 재정분리를 입법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주당과 상대적 입장의 관계 를 고려해도 개혁적 입법은 추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의 이해 집단 에 의해 전체국민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정치적 판단은 없어야 합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정치놀음에 염 증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치만 의료보험통합은 국민을 위 한 것이고, 재정파탄은 통합과는 전혀 무과하며, 이를 결부시키는 이들은 국민을 담보로집단적 이익을 쟁취하려는 집단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강보험공단내 직장의보 출신들이고 이들과 편 승한 세력은 보수적 한국노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세력의 대표집단인 한국노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공단 의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을 의료보험통합으로 규정하고, 통합공단을 영 구히 분리하여 직장출신들만의 공단을 만들겠다고 난리입니다. 99년 말 한국노총과 직장노조는 통합을 반대하며 거짓 여론을 조작한 통합반대 500만명 서명이라는 국민을 속이는 웃지 못할 사기극을 저질 렀고 정직이 생명인 노동단체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역사에 남길 만한 사건입니다. 직장노조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 돼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을 잃어 직장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하고 대외적으 로 나라의 장래까지 걱정하는 애국적 충정도 과시하는 그들의 주장은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런 충정들과는 전혀 동떨어 진 것이고 겉으로 표현치 못하는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정부의 비호 아래에서 벌여진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터 문제의 본질이 출범합니다. 누가 뭐래도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행하는 공조직이며, 공조직 운영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공의 기업이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 영됐고 시간만 지나면 사업장의 경리가 의료보험료를 일괄 갹출에 직 장조합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시켜주는 손쉽게 흑자를 내며 일한척하 는 공공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조합의 거의 모든 직원들은 특별채용으로 입사하여 검증도 받지 않고 공조직에 취직을 했습니다. 말이 특별채용이지 간부 의 친구 아들, 인척, 이해관계자 등 조건이 맞으면 공조직의 직원으 로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제공된 금품등 향응은 오로지 그들만의 소중 한 비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단을 분리하고자하는 이유는 이러한 인자들로 구성 된 직장출신의 직원이 지역출신과 통합조직 내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설자리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1월 통합 후 처음 치뤄진 3급(초급관리자)의 승진 시험에서 220 명의 합격자중 직장출신은 1%로 그들의 성적이 처음 공개되었고 2 차 승진시험에도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이 통합을 절대로 반대할 수밖 에 없는 이유를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직장출신 직원중 총 조직에 30%를 상회하는 1,000여명의 직원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서 각별히 보호하고 있어 의문을 같게 합니다. 이들은 채용당 시 학력, 경력 허위기재, 업무관련 금품수수, 각종 비리자등이며 공단 이 이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직장출신과의 검은 거래가 있거나 그들 역 시 그런 부류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통합 후 1년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쯤이면 출신별 이질감이 해소하여 조직 및 업무가 안정되었어야 하는데반개혁 세력과 자질 없는 이사장, 때문에 엄청난 시간, 돈낭비 만 했고 국민들만 불편하게 됐습니다. 분명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생 각됩니다. 의료보험통합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많은 우려곡절 끝에 한나라당 황성 균의원의 발의로 통합이 되었으며 장정이 많은 제도입니다. 일부 정치 인은 공단재정파탄을 호기로 삼아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치적 입장 및 일부 집단이기주의 주장에 편승 정권 의 치부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 한 처사입니다. 좀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의원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왜 직장출신 및 한국노총에 서 그렇게 심하게 통합공단을 반대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 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정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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