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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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제도의 문제점들..		2001.10.04
한약학과 \| 조회 132 인쇄 스크랩
저번 국감 마지막날 국회 앞서 한약학과 학생들이 1인시위를 했습니 다..... 하지만..법적인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경들 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약학과는 한방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합의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약사는 힘센 두 이익 단체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무원칙한 밀실행정으로 인해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약사법 제 21조 7항에 의하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100처방 )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안되어 처방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채 한약사를 가감 없는 100가지의 처방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어처구니 없는 한약사의 현실을 외면하여 3차 한약분쟁을 일 으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한방의약분업을 하던지...아니면 양방 의약분업처럼 의약분업전 한약사에게 임의 조제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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