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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님 이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09.02
성룡 | 조회 156
.. 의약대 내년정원 동결 그러나 물리치료는 늘리는 방안 검토

전국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이 올해 수준에서 동
결된다. 다만 의료보장구나 물리치료, 임상병리. 재활공학등 의학지
원 학과 정원은 250명 내외에서 일부 증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의료인력 정원조정 협
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사정을 감안, 내년도 의과대, 약대의 신설 또
는 증원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정원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물리치료사들이 자신의 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전업할수 밖에 없는 처지에 대하여는 일절 고려하
지 않고 다만 수급자체의 문제 만을 들어 정원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
무원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할수 없을것이라고 본다.

현재 물리치료사의 배출 인원은 17000여명에 이루나 실제 임상에 근무
자는 10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서 또다시 인원을 늘리려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양을 늘려 그 질을
높이기 보다는 단순노동자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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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자 부산일보

의료계의 소수인 물리치료사들은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리치료사의 개원=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그룹은 물리치료사
이다. 현재 1만7천명에 달하고 치고, 산부인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과
목에서 물리치료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 반해 치료서비스의 개선은 어렵기만하다. 부산
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병원측의 장사속 운영과 자질있는
치료사의 단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의사들의 대부분이 물리치료에 대한 진단 내용을 모르고 처방하
고 있다. 대구대 물리치료학과 배성수 교수는 "의사들이 대학에서 물
리치료와 관련해 듣는 과목은 1-2학점짜리 '재활의학' 뿐인 반면 치료
사들은 3-4년간 120-140학점을 이수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것
은 불법이다. 노인정에 무료봉사를 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불가능하
다.

의사보다 환자의 증세를 더 잘 알고 있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권위
를 실추시킨다"고 찍히는 경우도 많다. 사실 한국의 병원에서 40대 이
상 물리치료사를 찾기란 힘들다. 게다가 일부 병원에선 경영난를 이유
로 무자격 치료사를 고용하거나 물리치료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최대 숙원은 독립적인 물리치료원의
개설이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치료원을 이용하
게 하자는 것이다.

캐나다의 대부분 주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거치지 않고 개업한 물리치
료실에 바로 갈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의료
제도의 선진화에 의미가 있다.

지난 96년 4월 25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독립적인 물
리치료실 개원에 헌법소원한 데 대해 패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의료계의 소수들은 한결같이 기득권층의 두꺼운 벽에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의 갈등 이면에는 국민건강 문제가 놓여 있다. 무
자격 치료사들이 양산된 속에서 전문치료사들이 도태되는 아이러니를
법과 국민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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