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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통일,수구 이회창 결산편
2001.08.30
안양인 | 조회 135
▶이회창 아버지의 친일파 논란 그 진실은 무엇인가? ▲

이 문제는 언론에서 정치권의 치열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안동선 전 최고위원이 이회창 아버지
가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경질되었겠는가? 허나 언론에선정치공
방만을 떠들어 댈 뿐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은 진실은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다.

이회창 아버지 이홍규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 광주지방검찰창 사
상담당(오늘날의 공안검사) 검사 밑에서 서기로 일해왔다. 일제시대
당시 검찰서기 정도면 조선인으로써 쉽게 오를 수 있는 관직이 아니
다. 더구나 법을 휘두르는 법계, 그중에도 사상담당 부서에서 일하였
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일제의 커다란 신임을 받는 자인지 실감케한
다. 그 당시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광주학생운동등으로 반일의 기운
이 높고, 곡창지역이 밀집되어있으며 소작인들의 일제지주에 대한 반
대 움직임이 강하던 곳이다. 곳곳에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일어나
고, 또한 신민회 결성등으로 자주독립의 열기가 무루익었던 곳이다.
그런데 일제시대 사상담당부서에서 하는 활동이란 수많은 사상가와 독
립운동가, 종교인, 야학당 관련자를 조사하고 고문하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들어서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죄나 처벌도 없
이 많은 친일파들이 또다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비운의 역사를 격
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전의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을 뒤쫒던 친일
형사가 해방후에도 오히려 승진했던 것처럼, 이홍규도 일제법조인들
이 퇴각한후 고등고시도 거치지 않은 체 검사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극악한 친일파로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가
로막아왔던 자가 바로 이홍규이며 언젠가 청산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방구뀐 놈
이 성낸다고 오히려 노발대발 광분하며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한술 더
떠 부친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망발을 하고있다. 이런 집안에
서 태아났기에 이회창이 친미친일적이고 낡은 반공반북사상에 물든 배
경이 되며 또한 그의 법조계 초고속 승진이 우연한 것만으로 볼 수 없
는 이유인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이회창 ▲

615공동선언의 이행은 분단장벽에 파열을 내며 큰 물줄기로 민족의
화해와 교류로 평화와 공존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대
북강경정책을 계기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찬바람이 불기시작하더
니, 이남에서도 곳곳에서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교류에 시비질을 하고
있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시련을 격고 있다. 그중 이회창이야말
로 민족의 대결을 부추기는 극악한 통일반대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이 남북화해와 교류를 막아나서는 행패는 실로 해아릴 수 없
다. 이회창은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한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에도
[북에가도 얻을것이 없다] 남북대화 8개항이라는 것을 내밀어 남북정
상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였다. 또한 그는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
광광을 정경유착으로 묘사하거나 북에 퍼주기이며 북의 체제강화에 도
움이 된다며 어떻하던 교류를 단절시키려는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정
상회담 이후 그의 발언들은 더욱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대못
을 박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에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
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대북경제제제를 해야한다.], [북을 단호
히 비판해야한다.]며 정상회담이 진행된 민족적 경사에 재를 뿌린 것
이다. 또한 3-40년을 넘게 옥살이를 한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행길을
할 때 이회창 집단은 도로를 가라막고 차를 멈춰 세우는 망동을 벌이
는가 하면 경의선 복원공사기공식때에는 남침통로를 만든다며 난리를
부렸다. 또한 통일대토론회와 남북노동자 농민들의 축제등의 행사가
있을 때면 [북의 통일전선전략의 놀아나는 행사]라며 악의에 찬 발언
들을 했다.

그가 걸핏하면 떠벌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은 알고 보
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이야기하던 북진통일이나 승공통일과 다를 것
이 없다. 결국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통일을 할 수없다는
이야기이며, 남북화해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결하고 북
한을 눌러서 통일하자는 표현인 것이다. 결국 이회창과 같은 자가 정
권을 쥐고 흔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평화는커녕 언제 대결의 불씨가 민
족상잔의 폭탄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냉전도 종식되고 남북화해
의 새시대가 도래한 이시점에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반북반공 대결
의식에 고취되어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쪽의 탈을 쓴 간신 ▲

이회창이 자신의 대법관 경력을 거론하며 대쪽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데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이회창이 언
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 [언론탄압]이라며 언론자유
의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가?

이회창은 친일파집안에 자라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며 친미.친
일.반북.반공으로 대표되는 소히 자유민주주의의 광신자다. 그는 박정
희정권 밑에서 25세에 벌써 건국이후 최대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
사사건]의 담당판사로 각종악법을 걸어 조용수사장을 사형에 처한 담
당판사로 악명을 떨쳤다. 그후에도 그는 민주인사들과 통일운동가들
을 극형과 중형에 처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 이렇기에
그는 암울한 독재시대에도 다른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속 승
진을 기록하며 대법관까지 오르는 배경이 된 것이다. 게다가 법을 집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 군대면제를 획책하고 그 아들에게 최고급
외제차까지 선물로 주었다고 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자신과 한패거리인 조선일보를
두고 [대쪽신문]이라고 평하는 꼴은 희대의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회창은 자신의 허구가 만천하에 드런났음에도 반성은 커녕 계
속 대쪽의 탈을 쓰고 돌아다닌다면 나라를 좀먹는 간신으로 조롱거리
로 밖에 불리울 수 없을 것이다.

▶이회충론 ▲

부제- 외세와 낡은 분단사상에 기생하는 시대의 사생아

이회창의 늘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이 나라의 거대여당 총수
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매국적이며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있는 그
의 발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반대여론이 높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
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를 앞장서 지지해 나서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도 지지해 나서며 그밖에 경수로문제에서도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며 경수로지원에 이런저런 사족을 달며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미국의 부시정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 외우는 것외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위해 한반도에 긴장으로 조성하며 이를 구실로
무리하게 MD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통
일의 뜨거운 열기에 미국의 이러한 호전적인 정책이 찬물을 끼얹고 있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회창만이 부시정권에 맹종하며 반
민족 행각을 벌리는 것이다.

미군의 양민학살과 매향리 반환, 각종 미군범죄에 대한 시위가 있거
나 국민들이 미국의 악행에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한미관계를 위해서
<반미감정을 자재해야 한다.>, <통일 후에도 미군은 존재해야한다>며
국민의 감정 자극하고 나라의 자존심을 통체로 내버리는 망발을 서슴
치 않은 자이다.

또한 이회창은 역사왜곡 일본교과서 파동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
배로 국민들의 감정이 격해 있던 때에도 반일운동에 동참하기는커녕 <
한일관계에 저해를 준다.>며 반일운동을 자제할 것을 부르짖으며 의로
운 반일투쟁에 재를 뿌리고 있다.

이회창은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외세의 힘을 빌어 기생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반북반공대결의식과 지역감정과 같은 낡은사상 없이는 단 한
시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공동선언의 내용을 <적화
통일의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남북 노동자 농민들
의 교류도 <이북의 통일전술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오죽
하면 언론사 세무조사에 색깔론은 덧씌우고 걸핏하면 남남갈등 운운하
며 정국을 좌우대립으로 묘사하여 빨갱이 사냥에 열을 올리는 것이
다. 얼마전 그가 시국강연회를 한다며 광주에 갔을 때도 <자신이 대통
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정치보복이
자행된다고 토로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인 것이다. 과거 대
권에 도전했을 때에도 <영남의 단결>을 운운하며 유세를 돌아다녔고,
낙선한 이후에도 사사건건 영호남을 비교하는 자료와 발언들을 내놓으
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그는 대권에 당선될 가능성을 지역감정에 의
한 어부지리에서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이회창은 자신의 정치적야욕을 위해 미국과 일본등 외세에 아
부굴종하며 나라를 좀먹는 망국적 색깔론과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기생
충 정치인이다. 그의 경력 어디를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업적
이 전무하고, 암울한 시대에도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려온 자가 어느
날 거대야당 총재로 대권후부자 나설 수 있는 건 이런 배경이 있기 때
문이다. 외세를 등에업고 낡은 반북대결의식,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치
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이회창이야 말로 나라와 민족을 좀먹는 기생충
이며, 하루빨리 박멸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개혁의 걸림돌 이회창 ▲

진보적 언론인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사형 등 민주통일인사들을 중형
에 처하며 독재정권의 시녀판관이였던 이회창은 오늘날 나서는 각종
민주개혁의 가장 큰 애물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개혁입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해서
도 <한자도 고칠 수 없다>면서 국회상정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국가보
안법은 통일시대와 함께 할 수 없는 법이다. 불고지죄나, 고무찬양죄
등은 악명을 떨친 조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정은커녕 한자도 고칠수 없다고 생때를 쓰는 것이다. 오히려 아직도
사회단체 인사들을 <홍위병>으로 묘사하며 빨갱이 조작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정에도 마찬가지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각종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정을 반대해 나서는 이회창과 한나라당
은 전교조를 비롯한 각 지역 교사들과 학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교조
를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색깔시비를 걸고드는 너절
한 행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민주 반개혁적인 작태는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에서 여실히 드
러난다. 생존권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
는 우리나라에선 해고된 노동자들의 처지가 벼랑끝 내몰려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처지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
독하며 <무분별한 짓>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한 탄
압을 묵인, 비호하며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회창과 한나라당인 것이
다.
이처럼 이회창은 국민들의 민주개혁의 요구를 짖밟으며 역사의 시계
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자가 정권을 찬탈한다면 이나라
는 인권도 민주도 생존권도 없는 민주정치의 불모지로 될 것이다.

▶상호주의, 퍼주기론을 비판하며.. ▲

이회창은 남북교류가 있을 때마 단 한번도 빠지지않고 상호주의를 거
론하고 얻는 것이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라며 시비질을 하여왔다. 그래
서 이번 기회에 그가말하는 상호주의의 본질은 무엇이고 정말 일방적
인 퍼주기인지 한 번 따져보고자 한다.

이회창이 말하는 상호주의란 <서로 준만큼 받아야한다.>, <밑지는 장
사하자 말자.>라는 뜻이며 이것은 상대방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다. 그러기에 이회창은 상호주의를 거론하며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
고 야단인 것이다. 그럼 정말 우리는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것일까?

이회창이 말하는 대표적인 퍼주기사례로 금강산 관광을 들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
이 일방적인 퍼주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남도 한국방문의 해나
월드컵홍보등을 하면서 관광수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관광상품
을 개발하는 하고 관광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외국사람들이 시혜
가 아닌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금강산관광에서 북에 일정금액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금강산광광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강
산 일대의 넓은 땅을 특구로 지정해 현대 측과 관광단들이 마음껏 이
용할 수 있도록 불하하고 있으며, 오염없는 금강산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요즘 효도관광이나 배낭여행의 이름으로 젊
은이부터 나이 든 노인들까지 해외여행이 일상화 된 이때에 오히려 저
렴하면서도 세계적인 명산, 그리움의 대상이였던 금강산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이 또 있겠는가.

그밖에 기업들이 북한진출이나 북한동포돕기운동등이 있을 수 있는
데 이남기업중 자기기업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
은 없으며, 동족끼리 서로돕는 것이야 말로 우리민족의 미덕인 것이
다. 과거에 북한은 84년 우리가 수재를 당했을때 5만석의 백미와 50만
미터의 고급천, 10만톤의 시멘트 등을 지원하여 뜨거운 동포의 정을
보여주었다. 이규모는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엄청난
양의 구호물자이며 어떤 대가도 없이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
게 북한이 수해와 경제봉쇄로 어려움을 격는 때 북한돕기를 두고 일방
적인 퍼주기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남북이 대치한 분단시대에 우리가 퍼주고 있는 대상은 다름아
닌 미국이다. 6.15공동선언이후만 따지더라도 국방비기 6.5%나 증가하
였고, 주한미군 유지부담을 한국측이 대폭 떠안게 되었다. 데부분 미
국의 군사무기를 사는데 필요한 30조원의 국방비가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될 계획이며, 미국의 MD계획을 뒷받침해줄 스탠
다드미사일발사대를 끌어들이는 등 올 상반기만도 10조원이 넘는 군사
무기들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게 한반도가 미국무기
의 재고처러장으로 전락한 것은 분단상황이 빗어낸 미국 퍼주기인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미국의 MD정책과 대북강경정책은 두손들
어 반기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하며 한사코 반
대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호주의와 퍼주기론은 사실에도 맞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교류를 아니꼬운 눈으로 흘겨보는 이회
창의 불편한 심사가 반영된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
이 있듯 민족은 이회창의 망발에 귀기울이지 말고 민족화해와 교류의
대로로 손잡고 달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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