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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주의
2001.08.31
네티즌 | 조회 155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양창호 보좌관님
한탕주의 한건주의는 하지 맙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양창호 보좌관님이
알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애정이 공단근로자(노동조합 등) 보다 더 애절하
고 간절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 국민이 자기의 소득에 걸맞게 성실히 소득신고를 하여
과세자료가 정확한데 공단 근로자는 두다리 쭉뻗고 놀고만 있다고
의원님, 보좌관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도한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 옆집 아저씨도 본인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공단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양창호 보좌관님 훌륭한 일 해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실력이 모자라서 가만히 있는 모양이지요
제가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세금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십니까라고요
세무사에 맏긴다고 합디다. 제동생이 세무사인데 본인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는데 그 세무사는 그렇지 않은 모양
이지요. 세금 줄여주니까 맏기지 그렇지 않으면 맏길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답니다.
존경하는 양창호 보좌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보도한 과세자료가 언제 것이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셨는지요
실직을 금년 초에 하고나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과세자료는 작년 직장다닐때 자료 이지요 그래도 작년자료로
소득이 없는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해야하는지요
금년 과세자료는 내년하반기나 되어야 나오니 말입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N일보에 근무하시던 분께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을 그만두셨으니 지역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지요
이 분께서 이 XXX같은 국민연금, 공무원이면 가입대상이 아닌데
한심스럽고 엉망이야 혼줄을 내고 바로잡아야 해.......
국민연금에서는 공무원연금가입자, 사학연금가입자, 군인, 학생 등등
전산자료를 입수하여 검색에 검색을 하고, 가입대상을 선정한후
직원들이 일일이 죽어라고 확인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임명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나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에서 잘 한다고 해도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자료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소득을 자기도 모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거짓된 과세자료
로 보험료를 징수하라고요 직장가입자는 어떻하라고요
의원님 말씀데로 과세자료로 하면 말끔히 해결될까요.....
선진 외국은 하루 아침에 소득이 파악되었답니까
우리 공단근로자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국민연금을 보면
우리나라 현실을 잘 알게 된다고요
수많은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냅니다.
그러나 과세자료 한 장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벨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사업자등록을
내어 주지요.
근본부터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좀 제대로 알고 보도를 하던지 해야지 한건주의로 일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묻고싶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보좌관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시는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수양이 덜되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의원님을 자랑하기 보다 국민을 위한 많은 일 부탁드립니다.
전체가 함께 가꾸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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