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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께 당부드리는 글		2001.08.25
사회복지학생 \| 조회 146 인쇄 스크랩
언젠가는 가입하고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부분과 소득재분배 기능 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납부한 사람이 수익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재평가율 반영)이 급 여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소득이었던 사람이 10년간 가입하면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같은소득의 사람이 20 년 가입하면 40만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를 동일 한 급여를 받는것처럼 쓰셨나요?(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것 같은데)그 리고 사회보험에서 수익율을 논하는 자체가 뉘앙스입니다. 국민연금 은 사회의 안정망을 구축하여 미래에 발생할 국가의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조세개혁을 통해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여야할 의원님의 신분으로써 수익율 운운하는 것은 모순 입니다. 100만원 소득자가 세금을 10만원낸다면 2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의 세금을 내는것을 가지고 수익율 따지실 것입니까? 연금제도 에 많은 문제점은 염려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합니 다. 혁신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야 함은 심 의원님들의 역할 입니다.이러한 근본적인 국가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연금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지 국세청에서도 소득파악을 못 하는데 사무를 위임받은 권력없는 공단이 무슨수로 제도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강보험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제도개선을 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다고 잘 나가던 건강보험을 어느날 갑자기 통합해 놓고 그 부담을 국민들과 담 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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