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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핵폭탄인가? - 그 두 번째 | 2001.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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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 조회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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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2>> 구조 자체의 문제와 함께 전제나 운용에서도 적자행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전제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25% 이하입니다. 지역가입자의 4분의 3, 곧 750만 명에 대해서는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험료를 매깁 니까? 소득파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와 거부자가 53%가 되어 도, 530만명이 넘어도 무대책입니다. 또 수익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소득자의 수익률은 14% 에 불과합니다.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년간 돈 을 부어 수익률이 14%라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현재의 저금리상태 에서도 은행에 20년간 적금을 하면 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더욱이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고소득기준은 월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이 넘는 전문자영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면제 를 해주는 셈입니다. 반면 직장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월급 150만원에 서 360만원 사이로 유리지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5인미만 직장가입 을 위해 지난 7월 현장조사한 통계를 보면 <평균>소득이 의사가 455만 원, 변호사·법무사가 374만원 등 자영업자 평균 268만원으로 나타났 습니다. 구멍의 크기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의사가 310만원, 변호 사·법무사가 297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때문 에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률은 높습니다.(수익률이 최저소득자는 482%, 최고소득자는 14%임을 참조해주십시오.)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 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4분의 3은 파악이 안된다고 하고, 파악이 되 었다는 것조차도 실제조사해보면 '자진신고'와 차이가 많이 나고… 등 의 문제가 있는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곧,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자체, 소득파악이라는 기본 전제의 미흡, 국 가의 미필적 면제 보장, 비교가 부끄러운 수익률, 직역간-직종간 보험 료 부과의 형평성 등 <모든 국민에게 직결>되는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 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핵폭탄'에 비유해 지적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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