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왜 핵폭탄인가? - 그 첫 번째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왜 핵폭탄인가? - 그 첫 번째		2001.08.25
심재철 \| 조회 198 인쇄 스크랩
<<핵폭탄 1>> 국민연금의 미래를 핵폭탄에 비유해 걱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저부담-고급여> 구조입니다. 곧 적게 내고 많이 받 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의 구 조라면 2032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되고 2048년에는 완전파탄이 나게 되 어 있습니다. 근본대책은 구조 자체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는 것입니다. 곧 지금보다 많이 내고 받는 것은 지금보다 적게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 는 더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줄어든다면 국민 어느 누가 만족하겠습니 까? 지금까지 어느 정책 책임자나 정권 담당자도 이 근본 구조에 대해서 는 외면했습니다. '전국민 연금혜택' 또는 '안락한 노후보장'이라는 허위구호만 내걸어 국민을 현혹해왔습니다. 자신의 임기동안에만 문제 가 터지지 않으면 되는데 뭐하러 손대느냐, 20년 후의 일인데 뭐하러 지금 고민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적게 내면 우리 동생, 우리 자식들이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곧 '미래세대에로의 부담전가'입 니다. 건강보험이 4조원의 적자로 온 국민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 1년 예산치인 100조원이 곧 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의무 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 현재의 구조대로 나아가 파탄 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4조원과 100조원, 그 래서 저는 '핵폭탄'에 비유해 조기 경보음을 낸 것입니다., ,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41/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179
7196	당신은 줏대가 있는 인간이요...	대한국인	2004.03.12	43
7195	실패한 의료개혁 - 醫保통합·醫藥분업	산개협	2004.03.12	20
7194	어이가 없는..	안양은	2004.03.12	39
7193	근조 - 심재철	ccasi	2004.03.12	66
7192	국민부담은 18조 늘고 보험혜택은 줄고… [1]	서울양천구의사회	2004.03.12	25
7191	망나라당...	망나라당 실망	2004.03.12	40
7190	전자투표3등????^^* [1]	안양시민	2004.03.12	65
7189	연이은 실망에 이제 안양 시민이라는게 싫군요.	안양시민	2004.03.12	54
7188	test-01	00	2004.03.12	33
7187	테스트 - 안양	1	2004.03.12	4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